국비확보 막판 조정역할
이상헌·이채익·김종훈등
예결위 소속 3명 다 제외
2조원대 확보 차질 우려
市와 전방위 대처 나서야
국회 예결위 등 따르면 국회 예결위원은 현재 울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자유한국당 이채익(남갑)·민중당 김종훈(동) 의원 등 여야의원 3명이 배치되었으나, 정작 예산 칼질 및 조정의 핵심인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는 모두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을 심층 논의할 예산소위 구성과 관련, 한국당 소속 인상수 위원장 외에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4명+2명 등 6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5명이다.
민주당은 조정식·박찬대·박홍근·민홍철·서삼석·조승래·조응천 의원 등 7명이다. 한국당은 장재완·권성동·송언석·이장우 의원 등 6명이며 바른미래당은 이혜훈 의원이고, 비교섭단체 몫은 1명이다.
여야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조정식·한국당 장제원·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출신 여야 예결위원들은 울산 지역의원 제외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당 지도부에 지역 할당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는 상황이다.
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배치를 여러차례 건의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는 상황에 있다”면서 “지역출신 의원중 한명이라도 소위원회에 배치되어야 하는데 걱정이다. 끝내 불발되면 소위원회 의원들을 상대로 전방위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울산시는 현재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울산지역 국가예산(국비) 1조9809억원을 반영해 놓고 있다. 지난해 정부안 1조9019억원보다 790억원 증가한 수치로 신규사업이 지난해 정부안 신규사업(51건 415억원)과 비교해 120억원 증가해 48건 535억원이 반영됐다.
울산시는 미반영된 지역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국회 예산심의단계에서 1000억원 규모의 지역국비를 증액해 5년 연속 국가예산 2조원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여야 정치권도 지역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