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학부모·퇴직공무원 대다수
단순육안점검 그쳐 무용지물
김종섭 시의원, 재정비 지적

▲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종섭 의원.

‘공사 중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안전모·장화 착용 요망’ ‘현장 정리정돈 철저’ ‘혹서기 작업자 안전관리 대책 강구’ 등. 울산시교육청이 학교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비리나 부실공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설공사 외부점검단’이 내놓은 점검결과 중 일부다.

잠시 둘러보면 최대 10만원이 수당으로 지급되는 ‘울산시교육청 시설공사 외부점검단’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외부점검 실적의 절반 이상이 학부모(학교운영위원 포함)와 퇴직 공무원들의 점검으로 채워진데다 점검내용도 운영목적인 비리·부실공사 방지보다는 단순 육안점검에 그치다보니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종섭 의원은 14일 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공사 외부점검단을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부실시공이나 불량자재 사용 등 위법·부당시공을 점검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실은 공사현장 주변 환경미화, 안전에 관련된 지적이 대부분이고, 시설점검단을 운영하는데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시설공사 외부점검단은 계약금액 5억원 이상 학교 시설공사에 있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사현장 공무원과 업체간 부조리 등을 막기 위해 지난 2016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점검단은 30명 내외에서 대학교수, 시민단체,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건축·건설·설비·전기 전문가, 시체육회, 장애인총연합회, 시교육청 기술직 퇴직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점검수당은 기본 7만원에 2시간 이상시 추가 3만원, 하루 최대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시설공사 외부점검단 점검실적을 보면 비리 또는 부실공사를 막기보다는 주로 학부모·퇴직공무원 위주의 단순 육안점검에 그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실적을 보면 총 29명이 점검에 참여했다. 이 중 퇴직공무원(5명)이 61회(30.7%)로 가장 많았고, 학교운영위원을 포함한 학부모(7명)가 58회(29.1%)로 뒤를 이었다.

건축 관계자(3명) 33회(16.6%), 전기 관계자(2명) 26회(13.1%), 건설·설비 관계자(4명) 15회(7.5%) 등이다.

결국 전문가인 건축·건설·설비·전기 관계자가 점검에 참여한 비율은 37.2%로, 퇴직공무원과 학부모 참여 비율(59.8%)에 못미쳤다.

학부모나 퇴직공무원(교육청 기술직)의 경우 시교육청이 진행하는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비리를 파헤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장애인연합회와 조경전문가로 꼽히는 울산생명의숲 관계자가 참여한 실적은 전체 점검의 1.0%인 2건에 그쳤다.

지난해 역시 26명의 점검위원 중 학부모(60회·30.3%)와 퇴직공무원(41회·20.7%)의 참여 비율이 51.0%였고, 건축·건설·설비·전기 전문가는 모두 합쳐 79회, 39.9%였다.

김종섭 의원은 “교육청 담당자가 동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 1~2시간 가량 점검이 이뤄지고 있고, 짧게는 30분만에 끝낸 사례도 있다”며 “목적에 맞도록 재정비해 실효성을 높이든지 외부점검단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