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공무원 공로연수 점진 폐지 주장
산건위 포트홀 피해 줄일 근본방안 주문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
백운찬 의원은 울산상수도사업본부 행감에서 “울산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전년(t당 14.3원)에 비해 대폭 인상된 83.5원을 지급하는 낙동강 원수 소비도시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낙동강 녹조와 오염수 유입으로 어쩔 수 없이 먹는 실정”이라며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 상수원 인근 주민 지원사업을 위해 상수원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인만큼 울산시는 안전한 원수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또 “회야댐 상류지역에 밀접한 양산·웅산지구 공단에 소규모 공장이 1314개 있고, 일부 공장의 비점오염원이 회야댐으로 유입되기도 한다”며 종합적이고 철저한 관리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시현 의원은 “울산지역의 공업용수 확보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수담수화’가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 설비 구축 등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 부족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과 공감대도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절수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
손종학 의원은 행정지원국 행감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20여년째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공무원 공로연수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일선에서 업무를 하다 퇴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로연수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호근 의원은 “개방형 임기제 고위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전문성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있는 자를 임용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공정하고 철저한 검증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형 의원은 “울산시의 육아휴직 공무원은 2017년 40명, 올해 9월가지 28명”이라며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 공백자리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
장윤호 위원장은 종합건설본부 행감에서 “지난달 내습한 태풍 콩레이로 상방지하차도가 침수됐다”며 “앞으로 침수에 대비해 이동식 펌프 용량을 증대하고 배수펌프 제어판도 지상으로 이동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시우 의원은 “포트홀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방 또는 보수 기술 개발, 적기 포장 보수를 시행해 피해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의원별 행감자료 수집활동을 실시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