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현대자동차 노조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
김종훈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경근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이 문제점을 발제하고 하부영 현대차지부장, 강상호 기아차지부장, 정형택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정태흥 민중당 정책위원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경근 연구원은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점으로 △나쁜 일자리 확산 △대기업 책임에 대한 면죄부 부여를 꼽았다. 그는 “어떻게 하면 완성차를 만드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락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독립법인 설립을 통한 적정임금관철’로 이어졌다”며 “독립법인이 임금하락과 단협 회피를 가능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저임금, 노동시간 유연성, 노동 강도 강화, 협조적 노사관계, 노동 3권 부재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결과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사라지고, 이미 결정된 ‘적정한’ 일자리를 설득하고 강제시키는 대화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부영 현대차지부장은 “자동차 산업 위기에 맞지 않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낡은 사업”이라며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며 부품업체가 적자와 부도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 신설이 아닌 미래 자동차 연구개발에 투자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형택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저임금 일자리 특구이자 광주형 재벌 특혜”라며 “문재인 정부의 저임금 노동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려는 시도이자 저임금을 기업 투자유치 조건으로 제시한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은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추진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숙의 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했지만 지금 노동자들은 숙의 민주주의에 참여할 권리가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