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 학부모 안심유치원의 운영 결과, 참여 유치원 20개 중 18개가 학부모안심유치원으로 선정됐다. 교육청은 지난 3월 공모절차를 거쳐, 희망한 유치원 20개원을 대상으로 통학차량, 급식, 시설 등 건강과 안전 영역의 15개 지표를 평가했다. 그리고 18개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언론 등에 발표했다. 때마침 사립유치원 비리가 터진 다음이라 ‘안심유치원’이라는 단어만으로도 눈길을 끈다.

안심유치원은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만한 유치원에 교육청이 인증을 부여하는 것(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으로, 교육부는 오는 202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안심’의 분야는 건강과 안전으로 대별된다. 구체적으로는 시설·설비 및 놀이감 청결·안전, 아동학대 및 감염병 예방관리, 급·간식 영양 및 위생관리, 통학차량 안전관리 등이다.

‘안심유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제시된 제도다. 놀이감에 세균이 득실거리고 급식에는 먹다 남은 음식을 섞는 등 비양심적인 유치원이 하도 많아서 대통령 공약에 포함됐다.

안심유치원은 근본 취지가 좋지만 모든 교육제도들이 그렇듯이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좋은 유치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만들어놓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만일 안심유치원이 그 기준만 통과한 뒤 그야말로 ‘안심’은 뒷전이고 ‘홍보’에만 열을 올린다면 그만큼 변질 왜곡되기 쉬운 것도 없다.

또 대부분 유치원은 교사 수가 빠듯해 아이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데만 해도 힘이 부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유치원들이 ‘안심유치원’에 합격하기 위해 무리한 운영을 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는 안심유치원과 관련,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감시와 평가를 강화하기 보다는 지원체제를 보완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한 바 있다. 195개나 되는 유치원 가운데 20개 유치원만 신청한 것에서도 이 제도가 갖는 무게감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로 인해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야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불안하다. 유치원의 평가는 근본적으로 학부모가 하는 것이다. 유치원의 좋고 나쁨을 교육청이 평가해서 유치원의 격을 아무리 올리더라도 결국 아이들을 보내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학부모의 판단인 것이다. 부모들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의 미비점이 없는지, 변질 가능성은 없는지,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세밀하게 점검해서 그야말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는 안심유치원 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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