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전 북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받으려면 주민 동의부터”
윤, 법적문제 알고도 결행
세금으로 손해배상금 지급
“주민승인 없이 불가” 밝혀
정치적 배경·향방에 주목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사실상 정하면서 민중당 등 지역 진보세력 및 중소상인 등과 정치적 대척점에 서 주목된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코스트코 구상금을 면제받기 위해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 동의를 받는 방식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시당은 “윤 전 북구청장은 코스트코 인허가 반려 당시 법적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결행했다”며 “이후 법적 다툼에서 패소해 주민세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현재 구청예산 재정결손으로 남았고, 주민들의 승인이 없으면 현 구청장이든, 의원이든 누구도 임의로 면제해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시당은 특히 “일각에서 윤 전 북구청장의 구상금을 주민세금으로 면제해주면 촛불민심이고, 그렇지 않으면 촛불민심에 반하는 듯이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주민세금으로 구상금을 면제받기를 원한다면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주민동의를 구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이어 윤 전 청장의 당시 결정에 대해 찬성하는 주민들이 있었던 반면 반대하는 주민도 있었다는 점도 부연 설명했다. 시당은 또 “주민들이 면제에 동의한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북구의회를 통해 구상금 면제결정에 참여하겠지만 주민 상당수가 면제에 반대한다면 윤 전 청장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고 책임지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며 “자신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역시 정치인의 기본 도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울산시당이 이처럼 ‘윤 전 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 건’에 대해 민중당 등 진보세력은 물론 중소상인들과 사실상 갈라서면서 정치적 배경과 함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측은 그동안 이 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역정가에서는 적극적인 ‘청원 반대’ 입장을 취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대체로 진보세력의 주장에 동조 내지 묵계하는 입장으로 해석돼 왔다.

민주당이 ‘주민 동의’를 전제로 했지만 ‘윤 전 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 건’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으로 정리함에 따라 민주당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북구의회(민주4. 한국3, 민중1)에서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울산지역 노동계와 중소상인 단체 등으로 이뤄진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는 지난 19일 윤종오 전 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을 면제해 달라는 청원서를 주민 서명과 함께 북구의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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