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위원 선임
예타 제도 개선등 지역현안 조속한 추진 밝혀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발대식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은 민주당이 국토 균형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족한 중앙당자치분권정책협의회 산하 조직이다.
발대식은 중앙당자치분권정책협의회 의장인 이해찬 당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 의원을 비롯한 윤호중 단장, 홍의락 부단장, 윤후덕 의원, 황희·제윤경·서삼석 의원 등 추진위원들이 참석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발대식에 이어 지방혁신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도 함께 진행됐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지방혁신을 통한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지역 분균형 및 수도권 지나친 집중 △역대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아쉬움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국정과제와 비전 △균형발전 성공 위한 지역 일자리·교육 활성화 지원 및 자치분권·지역혁신 통한 균형발전, 지역 현장 주체들의 역량 강화 투자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어 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더불어민주당 전문가 각각 1명씩이 참여해 균형발전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방의 입장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항상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막히는 힘든 현실이고, 대부분의 돈과 사람이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며 “균형위 자체적으로 12월 말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검토안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방의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은 “울산의 여러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고려가 꼭 필요하다”며 “울산 유일의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방균형발전 요소의 비중을 늘리는 등 예비타당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울산외곽순환도로, 공공병원,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운행 등 현안사업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헌 의원는 청소년 유해광고에 대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에는 영화의 경우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총 다섯 등급으로 상영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영화관에선 청소년에게 유해한 대출광고나 사행성게임광고, 19세 이하 관람불가인 연극 광고 등이 전체관람가 등급 판정을 받아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극장 광고의 경우 전체관람가 등급 판정만 가능하다 보니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광고까지 전체관람가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극장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유해 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