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정 의원은 “적폐청산으로 촛불혁명을 완성하겠다는 청와대, 국민여론을 감안해 동료법관을 탄핵하자는 김명수 법원까지 혁명놀음은 멈출 줄 모른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행정권 남용은 있지만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판단한 조사단의 의견을 뒤집고 법원을 콩가루로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특히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을 의심받는 판사에 대한 탄핵 촉구가 결의됐다”며 “기어이 법원에 정치를 끌어들이며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이 없음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여곡절을 거치며 힘겹게 쌓아 올린 사법부 독립을 허물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명칭상 전국 3000여명의 법관을 대표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구성원 117명 중 절반 이상이 우리법연구회 내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추정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대표성과 정당성, 공정성, 중립성 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