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논의 비공개 의총

한국당 의원 5명 동결 불구

민주당 의원 13명 인상 찬성

인상 방식은 의장단에 일임

지역사정 외면 비판 커질듯

제7대 울산시의회가 지역 경기침체와 시민여론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다수결을 통해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으로 정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의정비 ‘동결’을 요구했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인상 방식에 대해선 의장단에 일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미뤘지만 시민들은 울산이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인상’이라는 결정을 내린 시의회에 싸늘한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시의회는 22일 의정비 인상여부를 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이날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쉽게 결론이 나자 않자 인상에 대한 찬반투표로 이어졌다.

전체 22명의 의원 중 재선 2명을 포함해 총 5명이 소속돼 있는 한국당 의원 전원은 자동차·조선을 포함한 지역 주력산업이 최악의 침체 위기에 처한 상황을 고려해 인상안에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17명의 의원 중 13명이 인상에 찬성하면서 분위기가 기울었다.

인상 방식은 의장단에 일임하기로 했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 수준에서 올릴지 아니면 동구의회처럼 향후 2년간 동결하고 다음 2년간 인상할지 등의 방식이 될 수 있다. 다만 의장단에서 인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인상 방침이 바뀔 수도 있다.

지역 사회에선 최악의 위기인 지역경기 뿐 아니라 전국 광역의회 의정비 대비 울산시의회 수준을 고려하더라도 ‘동결’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울산시의원 의정비는 전국 광역의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정활동비(연간 1800만원)와 각 의회별로 정하는 월정수당을 합쳐 총 5814만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서울(6378만원)과 경기(6321만원), 인천(5951만원)에 이어 4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울산과 같은 광역시인 대구(5760만원), 부산(5728만원), 대전(5724만원), 광주(5576만원)에 비해서도 높게 책정돼 있다.

특히 전체의 90% 이상이 시의원으로서 경험이나 역량이 부족한 ‘초선’인데다 당선된지 5개월밖에 안된 상황에서 의정비를 스스로 인상하는 것 또한 주민대표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비판이 많은 편이다.

한 시의원은 “울산의 경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민대표로서 지역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스스로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의장단은 오는 28일까지 지역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늦어도 28일까지 인상 여부 등을 정할 예정이다. 시의회가 인상안을 결정하면 오는 29일 울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앞서 정의당 울산시당은 지난 19일 ‘잿밥에 눈 어두운 울산시의회, 지역경제 돌아보고 정신 차려야’ 논평을 통해 “지역 경제가 이토록 어려운 지경인데 솔선수범하며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시의원들이 스스로 임금인상을 추진한다고 하니 눈뜨고 보기 민망할 지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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