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의정비를 ‘꼼수 인상’했다. 2019~20년 2년간 동결한 뒤 21~22년 2년간은 각각 2.6%씩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이대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후반기 의정비는 6000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전반기는 전국 4위인 5814만원을 유지하게 된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친 것일 뿐, 의원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이 뿐이 아니다. 공통경비가 1인당 연간 850만원꼴이고 해외연수비도 1인당 250만원이 책정돼 있다. 이를 모두 합치면 7500만원 수준이다. 초선이 대부분인 울산시의원들에게는 누가 보더라도 지나친 금액이다.

의정비 인상안은 표결로 결정됐다. 22명의 의원 중 찬성 13명, 반대 9명으로 가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 5명 모두 반대의견을 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4명도 반대에 가세했다. 초선의원이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에 나선 것은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기가 더욱 어려운 대목이다. 울산의 경기가 유래없이 최악이다. 근로자들은 구조조정에 일자리를 잃고 영세상인들은 현상유지도 어려워 가게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인으로서 머리 위 이상만 좇을 수 없었고, 시민으로서 발밑의 현실만 따라갈 수 없는 고뇌의 결정이라고 너그럽게 이해해달라”는 황세영 의장의 당부는 공허하기 이를데 없다. 이날 SNS는 “삭감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제발 정신차리자”는 내용의 의정비 인상을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울산시당도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의정비 인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남구의회도 이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같은 방식의 2년 동결을 결정했다. 2018년 기준 남구의원들의 의정비는 4407만원(월정수당 3087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이다. 울산지역내 5개 구·군 가운데 가장 많은 의정비를 받는 남구의회가 후반기 의정비 인상을 결정함으로써 다른 기초의회의 의정비 인상을 촉구하는 결과가 될까 걱정이다. 앞서 동구의회는 2018년 기준 연간 3961만원(월정수당 2641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으로 지역내에서도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유일하게 3000만원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전반기 동결을 결정한 것만으로도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다.

주민들이 의정비에 이처럼 예민한 까닭은 의원들의 역할이 의정비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그로인해 행정감시가 엄중해져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면 의정비를 크게 문제삼지는 않을 것이다. 의원들의 역량이 입증될 때까지 의정비 인상은 안된다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이다. 최종결정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심의위원회가 의원들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반영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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