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보전협-국회환경포럼

‘미세먼지 대책 정책대토론회’

정부·지자체·산업계 머리맞대

관련예산 확대·인력 필요성도

▲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와 국회환경포럼이 공동주최한 미세먼지 관리현황과 합리적 대책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26일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울산에서 환경부와 지자체, 산업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효율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울산 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효과적인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관리·해결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회장 이채익)는 26일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회의실에서 국회환경포럼과 공동으로 ‘정부·지자체·산업체 미세먼지 관리현황과 합리적 대책방향에 관한 정책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채익 국회의원과 조명래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울산시 환경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는 지난 2004년 대비 개선 추세이지만 여전히 외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며 지난해 울산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43㎍/㎥,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5㎍/㎥였고 미세먼지농도 나쁨일수도 17일로 전국평균보다 조금 많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자 환경부는 지난 2016년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해 추진했고, 지난해 9월에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미세먼지 저감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미세먼지가 심각하고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며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인력과 모니터링 자료 구축 등 기본적인 관리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식 대책을 통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수립해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장표 경성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부산시의 사례를 들며 “지자체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관리·해결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신속성과 현장성이 우수한 지자체가 우선적 역할을 해야 하고 국가는 지원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식 대책을 수립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신뢰성있는 다양한 자료를 구축하고 부산·울산·경남지역이 통합적으로 대기를 관리할 수 있는 공조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의 경우 올해 기준 환경예산 대비 대기환경예산이 22%나 되지만 울산은 6.1%에 불과하다. 예산확보 방안이 필요하고 인력 등 기본 관리여건 개선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는 양성봉 교수(울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이병규 교수(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박완철 박사(한국과학기술연구원 친환경에너지사업단장), 박미령 사무관(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장진도 과장(울산시 환경보전과), 김규득 국장(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 서상혁 공장장(한국이네오스스티롤루션(주))이 참석했다.

이병규 교수는 “울산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다른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 울산은 미세먼지 관련 데이터 등 자세한 정보가 없다. 이용가능한 정보가 거의 없다”면서 “이제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다. 막연히 미세먼지를 줄이자고 하면서 아무런 데이터가 없이는 힘들다”고 말했다.

김규득 국장도 “울산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원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국회환경포럼과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는 산업·환경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이종규 롯데케미칼(주) 총괄공장장이 문희상 국회의장 공로장을 수여받는 등 총 18명이 표창을 받았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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