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결 후 2년간 2.6%씩
조건부 인상 방침 마련
의정비심의위 최종결정 주목
신성봉 중구의회 의장
정의·바른미래·민중당등
야권도 비판 목소리 높여
남구도 2년뒤 인상 결정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많은 의정비를 받고 있는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가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조건부’로 의정비 인상방침을 정해 비판여론이 가시지 않고 있다.
울산시의회 의장단은 최근 2019년과 2020년은 의정비를 동결하고, 2021년과 2022년은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준해 2.6%씩 인상하기로 정했다.
지역경제가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임기내(2년후) 연봉 6000만원대를 돌파하는 ‘셀프 임금인상’에 대해 안팎의 비판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시의회의 의정비 인상은 오는 29일과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울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17명과 자유한국당 5명 등 22명으로 구성된 울산시의회는 의정비 인상여부 결정을 위한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회의에서 여여간, 여야간 이견으로 결론이 나지 않아 투표에 부친 결과 전체 의원 22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3명이 의정비 인상에 찬성했다.
나머지 자유한국당 소속 5명과 민주당 4명 등 9명은 의정비 인상에 반대했으나 다수결에 따라 인상쪽으로 방침이 정해져 구체적인 인상폭과 방식은 의장단에 일임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황세영 시의회 의장은 26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9년과 2020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을 고려해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것”이라며 “6대 시의회가 4년간 의정비를 동결했고, 7대 의회가 2년간 동결하기 때문에 울산시의회는 6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장은 이어 “다른 광역의회에서도 의정비 인상을 확정하거나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에 발맞춰 나갈 필요성이 있어 2021년과 2022년 2년간은 연 2.6%씩 인상하기로 했다”며 “정치인으로서 머리 위 이상만 좇을 수 없었고, 시민으로서 발밑의 현실만 따라갈 수 없는 고뇌의 결정이라고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의회 의정비는 연간 5814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 포함)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서울·경기·인천에 이어 4번째로 높다. 간접 지원되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연간 의원 1인당 850만원), 해외연수비(1인당 250만원) 등의 비용까지 합하면 75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시의회의 의정비 인상방침에 대해 지역사회에선 비난의 목소리가 가시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소속 신성봉 중구의장은 최근 시당 공식 SNS를 통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한달을 죽도록 일해 월급 200만4000원을 받으며 가족들의 생계를 어렵게 꾸려가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도부터 마련해놓고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이 선출직의 도리”라고 쓴소리했다. 기초의원 3선인 신 의장이 소속된 중구의회 의정비는 4189만원이다.
특히 절대다수의 시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시당 공식SNS에는 당내 시의원들의 주도로 의정비를 올리는데 대해 ‘삭감해도 모자랄판에 인상안에 찬성했다’ ‘제발 정신 차립시다’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등 비판하는 게시글 10여개와 댓글 100여개가 달렸다. 시의회 홈페이지에도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지역 야당도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바른미래당 울산시당은 26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3분기 울산의 실업률이 5%에 육박하는 등 조선업 불황은 깊어지고 자동차산업도 침체되는 위기”라며 “시의회는 의정비 인상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개발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울산시당도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갈수록 어려워지는 서민, 노동자들의 삶을 헤아려 현재 받고 있는 의정비를 자진 삭감하겠다고 결의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게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촛불시민의 요구에 대한 답변인가”라며 “셀프임금인상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시의회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민중당 울산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울산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데, 시의원들은 의정비 인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니 당황스럽다”며 “울산시의회가 맡겨진 일은 제대로 안하면서 자신들의 잇속만 챙긴다면 시민들의 외면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울산남구의정비심의위원회는 26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7대 남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2년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기준 남구의원들의 의정비는 4407만원(월정수당 3087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이다.
남구의회 의정비 결정액은 내년부터 2년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한 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전년도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해 증액하는 방안이다. 앞서 울산 동구의회도 지난 10일 의정비심의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한 바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