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원내대표 제안 눈길
“대만 탈원전 눈여겨봐야”
이채익, 원전세일즈 관련
“급진 정책탓에 수출 난항”
한수원 노조, 국민투표 촉구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27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련,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면 조건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은 국정 운영에 대해 (한국당이)무엇이든 뒷받침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으로)대한민국 원전기술이 날아가고, 일자리도 날아가 국가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도입한지 2년 만에 국민투표로 폐지했다”며 “대만은 탈원전 추진과정이 대한민국과 비슷하고, 에너지 (수급)환경이 닮은 우리가 눈 여겨 볼만한 대목”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내에서는 안전성과 경제성 때문에 (원전을)없앤다면서 외국에 원전을 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경질시키면서 본인은 왜 경질하지 않느냐. 본인의 마음을 경질하고 탈원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탈원전대책특위 이채익(울산남갑) 위원장도 이날 ‘탈원전 수정없는 원전 세일즈는 공염불이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수정할 생각은 없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탈원전 정책부터 수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월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영국으로부터 확보한 22조원 규모의 ‘무어사이드 원전’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었고 사우디의 원전예비사업자로 선정된 한국전력은 본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각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계약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처럼 급진적인 에너지정책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원전 수출이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대만의 탈원전 폐기가 정치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 국제사회에 우리의 원전산업과 기술이 불안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미래먹거리 원전산업 해외 수주를 위해 탈원전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탈원전정책 국민투표를 즉각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만은 국민투표를 통해 막대한 손실과 국가위기만 초래한 탈원전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며 “대만을 롤 모델로 삼아 탈원전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우리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에너지정책은 정치 이념이나 감정은 절대 배제하고 반드시 국민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대만을 교훈삼아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지키고 미래 에너지정책을 논하기를 기대하며 탈원전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수·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