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모순태도 질타
이채익 의원, 태양광 보조금
친정부 성향 인사 독식 주장
울산출신 박맹우 의원(남을)은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정부가 국내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해외에선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것은 자가당착이자 모순적인 태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채익 의원(남갑)도 에너지특위에서 친정부 인사 태양광 보조금 독식문제를 제기했다.
박맹우 의원은 지난달 30일 에너지특위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문 대통령이 며칠전 체코를 방문해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을 홍보하며 수주활동을 펼쳤다”며 “우리 제품이 위험하다고 사형시키더니 이제 우리 물건 사라고 하는 것은 체코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자 세계적인 코미디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실시된 이후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가 불투명해지고 있고, 기존에 수주했던 UAE 바라카 원전의 독점운영권 마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이 원전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좁은 국토를 보유하고 에너지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우리나라와 에너지 수급환경이 비슷한 대만은 탈원전을 위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했고, 이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최근 국민투표에서 해당 법 조항을 폐기하기로 했다”며 “잘못된 결정이 드러났을 때는 고칠 수 있어야 하며 우리도 이제 용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채익 의원도 이날 열린 에너지특위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보조금을 일부 친정부 성향의 인사가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녹색드림협동조합은 2015년 서울시로부터 첫 태양광발전 보조금으로 1100만원을 받았고,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인 2017년 19억3200만원, 2018년 6월까지 16억3200만원으로 급증했다”며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운동권 2년 선배이자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역임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7일 사표를 제출한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이사장도 태양광발전사업 밀어주기에 적극 나섰다고 지적했다. 최 전 이사장은 임 비서실장과 함께 2011년 국회 ‘진보개혁모임’을 창립했고, 이사장으로 부임하자마자 7조5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3400여개 저수지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태양광발전사업을 둘러싼 ‘에너지게이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국가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이 일부 세력에 의해 훼손되고 이용되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