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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N칼럼]남북통일 대도무문(大道無門)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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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2  21: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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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세창 아트엠월드와이드(주) 경영지도사 전 울산발전연구원 행정실장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최근 1년여 기간에 남북정상이 3번 만남을 통해 긴장완화의 서막(序幕)이 열렸다. 북핵폐기, 종전선언, 북미 평화협정 등을 위한 북미정상회담, 남북경협개시, 긴장완화를 위한 GP철수 등 지난 70여년간 페쇄돼왔던 장막이 걷히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계기를 살려 한민족의 미래를 설계, 세계 초일류국가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떻게 개척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같은 민족이면서 초일류국가로 어깨를 나란히 한 국가들에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바이킹족인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3국이 주인공이다. 야만족 바이킹이 초일류국가를 만드는 비결은 첫째가 민족적 자질이 우수하다는 것이다. 혹자는 하필 야만족의 역사에서 교훈을 찾느냐고 불쾌할지 모르지만 최근 우리민족의 역사를 보면 야만족이상의 행태로 점철돼왔다. 우리민족은 동족상잔의 6·25와 여전히 38선을 사이에 두고 장사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현재의 남북대화 문호를 더욱 개방하면서 남북정상의 주기적 만남이 지속되어지길 희망한다. 그 필요성은 이미 3번 만남에서 입증됐다.

둘째 어떠한 경우라도 상호 비방은 정지돼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남북간에 동의가 이루어져야 서로의 불신이 재발되지 않는다. 이는 상호불신과 불만이 발생할 경우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제간의 분쟁시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칭 남북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기구이다.

셋째 남북협력 중장기 로드맵을 공동으로 준비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우선할 일은 남북한 각자 내부의 전문 협의기구를 통해 실질적이고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즉 남한의 경우 정부, 여당, 야당이 참여하는 남북협력위원회(가칭·당분간 상설기구)에서 논의, 설계, 협상(북한) 예산반영, 진행프로그램을 맡는다. 다음할 일은 남북한이 협의, 조정, 공동 로드맵을 정립하고 매년 협의, 조정 실행해 나간다. 여기에는 예산반영, 상호 교역거래 (인프라투자, 인력채용, 자원개발 합작투자 등등 프로그램)등이 포함된다.

넷째 남북간 궁극적으로는 38선 대치, 완전 무장해제이다. 특히 육군부대 철수, 일체의 육군 공격무기 파기를 목표로 한다. 그 자리에는 평화지대로서 UN군이 주둔하여(중국·러시아 포함) 글로벌 관광명소로(Peaceful Sight seeing instead DMZ) 재탄생한다.

다섯째 국론 통합을 위한 제2의 판문점 선언이다. 지난 엄청난 살육, 과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조국과 민족 그리고 역사 앞에 겸허히 반성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각오를 피력할 남북 지도자의 용기있는 공동선언이 역사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중요 이벤트이다. 독일 역대 총리들이 연합군전사자와 유태인 묘지 앞에 통렬히 반성해 옴으로서 국제사회에 독일이 여전히 리더로서 인정 받아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일대일로와 러시아의 시베리아 루트에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진출하는 전략 구사이다. 북한이 세계 보통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과 남한이 이를 적극적으로 돕는 일이다.

그 첩경은 바로 북미평화협정이다, 북한이 미국의 특혜관세 대상국가로 지정되는 그 순간부터 제2의 중국 또는 베트남 처럼 승승장구 개발도상국가로 진입계기가 된다. 또한 감동과 등거리 외교로 스위스 같은 영세중립국을 지향할 수도 있다. 이는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할 때 가능한 일이다. 그때 비로소 통일의 대도무문이 열릴 것이다.

강세창 아트엠월드와이드(주) 경영지도사 전 울산발전연구원 행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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