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재조사등 대토론회
울산향토기업도 큰 손실
피해 영향력 현재도 미쳐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으로, 환율이 범위 내에서 변동하면 기업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손해가 커진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범위를 벗어나면서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들이 큰 손실을 본 바 있다. 견실한 중견기업체가 환차손으로 흑자도산한 사례도 있다. 울산의 향토기업이었던 옛 성진지오텍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소위 키코 거래로 총 3000억원의 대규모 손실을 입은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금융감독원의 키코 피해 추가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기획된 것으로, 키코 피해의 영향력이 현재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과 키코 피해에 따른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토론회 발제는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조붕구 위원장, 전(주)21세기 조선 문귀호 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기호 변호사가 맡았고, 숭실대 박선종 교수, 카이스트 한순흥 교수,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정승일 이사,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등이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종훈 의원은 “2008년 키코 사태는 환율제도, 금융감독 체계, 금융기관의 영업행태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어우러져 곪아 터진 사건”이라며 “키코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 특히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조선사들과 소속 노동자들이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재조사를 하고 정부 차원의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금융위원장 직속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키코 사태에 대한 재조사를 권고했고, 최근 정부는 키코 사태를 다시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는 키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한 뒤 금융거래 정상화와 재기지원을 위해 신규 금융거래, 구조조정,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 분쟁조정, 대표자 채무재조정, 재창업 지원 등 여섯 가지 지원 방안을 제시했고, 금융감독원은 키코 사태를 추가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