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시한 이미 넘겨
민주, 조속 심사·통과 촉구
野 3당, 무기한 농성 돌입
예산안-선거제 연계 요구
특히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4일 조속한 예산안 통과에 힘쓰는 민주당 압박 카드로 선거제 개혁 합의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것도 예산정국의 변수로 부상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상수) 차원의 비공식 예산심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막판 정리만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4조원 세수 부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아직 봉합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일자리·남북협력·특수활동비 예산 등 해결해야 할 쟁점 사안도 적지 않다.
여당인 민주당은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충실한 예산 심의를 위해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7일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시라도 빨리 심사를 마무리 짓고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서 “한국당은 시간에 쫓겨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대충 건성건성 할 경우 국민의 고통이 두세배로 늘어난다는 점을 깊이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 연계 문제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펼쳤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볼모로 해 선거법을 관철한다는 것에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야 3당은 단 한 번도 사례가 없는 일을 저지르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을 정기국회내 같이 합의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 연계에서 한발 비켜선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 속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부 예산안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교섭단체간 합의로 예산심사를 계속해 가기로 한 마당에 여야 간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정치적 액션을 했다”고 했다.
한편 여야 3당의 예결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예산조정 소소위는 이날 새벽 2시30분까지 사흘째 회의를 이어가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고, 오후 3시부터 4조원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예결위의 상황에 따라선 이날 원내지도부 협상 테이블이 가동돼 쟁점 현안에 대한 일괄 타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 예결위의 한 야당 의원은 “1조5000억원 감액하면서 예결위 3당 간사 간 소소위 활동을 종료했다. 재보류 70건(공무원 증원·남북경협 기금·일자리안정자금 등 일자리 예산·가계소득 동향 통계예산·일자리 위원회 등)은 원내대표 테이블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