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단체, 국민투표 규탄
당리당략적 정쟁 중단 요구
이채익 의원, 즉각 반박
정쟁 유발 꼼수 중단 촉구
하지만 탈핵단체는 오는 2025년이면 자동으로 원전이 폐쇄되는 상황에서 진행된 대만의 국민투표 결과를 지역 국회의원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당리당략 정쟁 중단을 요구했다.
울산나라사랑운동본부와 이런선한교육문화운동본부는 4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도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로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은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울산 출신 국회의원과 시의원, 시장은 정파의 이해를 떠나 원전이 울산산업의 미래 100년 먹거리임을 명심하고 탈원전 폐기 국민투표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대만은 국민투표로 탈원전을 폐기했고, 독일·스위스·일본은 전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스위스, 대만, 이탈리아는 국민투표를 거쳐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했다”며 탈원전 정책 및 신재생 확대 정책과 같이 주요 에너지정책을 바꿀 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법적 근거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 찬반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중립적 기구를 구성하고 울산시민의 뜻을 묻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4일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 박맹우·이채익 의원의 원전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주장을 규탄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대만 국민투표 결과는 현상만 보지 말고 본질을 봐야 하며, 대만 전기안전법 95조 1항인 ‘핵발전소 시설은 2025년까지 모두 중단돼야 한다’는 조항을 폐지하는 안건에 대해 유권자 대비 29.84%라는 낮은 찬성률로 겨우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전혀 급진적이지 않고, 60년 이후에나 목표달성 가능하지만 한국당이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이라고 호도하며 정쟁의 도구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채익 의원도 탈핵단체 성명에 대한 반박자료를 통해 “(탈핵단체는)탈원전 국민투표를 피하기 위해 에너지 정쟁을 일으키는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민투표를 통해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당장 국민투표가 어렵다면 정부주도의 국민여론조사를 통해서라도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원전이 있다는 이유로 울산에 ‘위험도시’라는 오명을 씌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체코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며 한국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한 바 있다”면서 “원전은 정치논리가 아니라 ‘먹고 사는 일’이 달린 문제다. 국가의 백년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