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지역사회에 영향
시, 대화·상생의 플랫폼 마련등
상생 협력적 일자리 창출 노력을
광주형 일자리 협상안에 대한 공동결의가 이뤄진 가운데 울산지역 노동계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협약체결 시에는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맞물려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지역형 일자리 모델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해당 지자체는 물론 정부부처, 여야가 모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울산시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이나 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동안 노동계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적정임금, 적정 근로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개선 등 광주형 일자리 4대 의제가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중요한 의제로 남아있다. 광주에 신규 공장이 들어서더라도 단기적으로는 현대차 단체협상 규정상 울산공장의 기존 생산라인의 이전은 노조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므로 울산지역 기존근로자의 일자리는 보전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의 시장논리에서 사측은 생산원가가 동일한 상황에서 인건비 투입이 상대적으로 적고, 해당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 연산 10만대 신규차종 투입을 통한 위탁생산의 실험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광주시가 법인 자본금 7000억원 중 자기자본금(2800억원)의 21%(590억원)를 부담해 신설하는 독립법인에 현대자동차가 19%(530억원)를 투자하는 형태를 띨 것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자기자본금(1680억원)과 별도로 공장설립에 필요한 4200억원을 대출받아야 하고, 아직 공장이 없어 담보를 설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준공기업의 형태를 갖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향후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임금체계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지자체나 정부의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울산지역은 장기간의 조선산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협력사에 대한 연쇄적 불황이 겹쳐지면서 대량실업이 발생함에 따라 동구를 중심으로 울산지역의 인구가 유출되면서 정주인구도 나날이 줄어가고 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각각 7622명과 1만1917명의 인구가 더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의 인구유출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도시의 활력과 성장동력도 줄어들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논쟁과 별도로 지역경제의 또 다른 버팀목이었던 자동차산업의 위기감도 2·3차 협력사로부터 시발되어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부품업체들의 어려움은 이미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어려움이 시작된 2015년부터 본격화 되었으며 영업이익률도 3% 아래로 떨어져 수익을 내도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1차협력업체들의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률 감소도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일부 1차 협력업체는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형 일자리 문제로 지역 노사대립 상황에 대한 개선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자동차산업은 단순히 원청기업의 매출이나 이익 하락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산업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지역사회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노동시장 및 일자리 현황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된 민간 일자리의 양적 유지 및 신규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더불어 주력산업의 원하청 관계에 대한 실태분석과 이에 대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광주형 일자리가 지역산업이나 일자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 지자체는 주체간의 대화와 상생의 플랫폼을 제시하고 노사,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울산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윤동열 울산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울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