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5000억원 일자리 예산
한국 “과도한 책정 삭감을”
민주 “정부안대로 통과를”
공무원 증원도 첨예한 대립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9부 능선’을 넘어섰지만, 막판 쟁점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끝내 합의하지 못해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 올라간 쟁점 현안은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 △정부 특수활동비 △공무원 증원 △4조원 세수변동 대책 등 크게 5가지다.
먼저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5000억원이 편성된 일자리 예산의 경우, 2조8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4122억원이 편성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4411억원으로 짜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예산 규모가 큰 세 가지 사업이 최대 쟁점이다.
일자리 예산은 당초 한국당이 ‘정부의 단기 일자리 양산을 막겠다’며 8조원가량의 대폭 삭감을 예고하면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됐던 부분이다.
그중 일자리 안정자금을 놓고 한국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혈세로 메우려 한다’며 1조원 이상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영세업체 근로자들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특히 야당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근로장려세제(EITC)와 연계된 만큼 1조원 정도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 취업 취약계층, 미취업 청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등 3단계 취업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은 야당이 ‘단기·나쁜 일자리’의 대표 사례로 규정하고 절반을 깎자고 요구 중이나, 민주당은 취업난에 내몰린 청년 일자리 예산이라며 정부안 유지를 주장한다.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 등이 뼈대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두고서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단기 알바 일자리’의 대표 사례라며 최소한 전년 대비 증액분은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일자리 예산을 무조건 다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내년에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된 사업들에 대해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것으로, 문재인정부에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이라고 밝혔다.
1조977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도 첨예하게 부딪치는 쟁점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남북 경제협력 관련 예산 중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사업은 ‘깜깜이 예산’인 만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비공개 사업에 책정된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남북관계가 급진전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삭감 불가’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공무원 증원 예산은 공무원 증원 자체에 대한 여야 찬반이 워낙 뚜렷하다. 문재인정부는 5년간 자연증가분을 포함해 공공부문 일자리 17만40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히고 내년 중앙·지방직 공무원 3만명을 증원하기 위한 예산 4000억원을 배정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부가 일자리 부족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려고 세금을 들여 공무원을 뽑는다고 비 판하지만, 여당은 소방·경찰·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의 공무원 증원이라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