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사회종합
법원 “부적법 공무집행에 대응 경찰관 폭행은 무죄”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2.05  21:49:5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경찰관의 적법하지 않은 직무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소사실을 보면 지난해 12월17일 오후 4시께 울산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개를 차 유리에 던지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등의 신고가 여러건 접수됐다. 경찰관 2명이 현장으로 출동했을 때는 수상한 사람이 없었고, 일대를 살펴보던 경찰관들이 때마침 A씨를 마주쳤는데, A씨는 경찰관들을 보자 달아났다. 경찰관 B씨가 추적해 A씨의 옷자락을 잡자, A씨는 B씨를 넘어뜨린 뒤 올라타 얼굴을 땅으로 미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이내 제압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개를 끌고 나타난 사람에 불과하고, 설령 신고된 혐의자라 할지라도 현행범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찰관이 옷을 붙잡은 행위는 현행범 체포행위의 일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12월, 1월 국내 겨울 여행지 추천! 제주도가볼만한곳 제주시 애월 맛집, 서귀포시 중문 맛집 ‘고집돌우럭’
2
SBS주말드라마 '운명과 분노' 결방,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축구 중계
3
OCN 드라마 ‘프리스트’ 이은샘, 새로운 연기 도전 이번엔 ‘엑소시즘’
4
‘커피야, 부탁해’ 김민영, 촬영 비하인드 컷 공개....긍정 에너지로 현장 분위기 UP
5
tvN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이승준, 쿨&시크 ...결이 다른 캐릭터 완성
6
소녀주의보, 유튜브 채널 통해 자체예능 ‘소녀주의보TV’ 스페셜 예고편 공개
7
‘계룡선녀전’ 유아름, 서지훈 위로하는 속 깊은 모습 눈길...깨알재미 선사하는 감초 활약
8
블락비 '태일', 새 싱글 ‘잘 있어요’ 몽환적 티저 이미지 공개
9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500만원 상당의 Happy Food Box 기증식 가져
10
손학규·이정미, 9일만에 단식 중단…야 3당, 국회 농성 해단식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등록번호 : 울산,아01105 | 발행인 : (주)경상일보 엄주호 | 편집인 : 엄주호 | 등록날짜 : 2018년 4월 23일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