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현대차와의 잠정 합의안

‘단협 유예’ 삭제등 수정

현대차 “수용 못해” 거부

현대차 노조 경고성 파업

宋시장, 정부에 대책 촉구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5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 조건부 의결에 반발하는 항의집회를 가졌다. 김도현기자
광주시가 5일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협상수정안을 의결했으나 현대자동차가 이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협상이 또다시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노동계(한국노총)가 ‘이날 노사민정협의회 결의안이 최종안으로 더는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다 현대차가 수정안을 거부함에 따라 양측간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재협상조차 불투명한 국면으로 전개될 조짐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는 6일부터 공식체결과 상관없이 경고성 부분파업에 들어가고 앞으로 추가 파업도 예고했다.

◇조건부 의결…‘현대차’로 공 넘겨

광주시는 5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전날 현대차와 잠정합의한 완성차 공장 투자협상 최종 협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협의회는 이날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반발하는 ‘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빼는 등 3가지 안을 추가해 수정 의결하고, 현대차와 재협상하기로 했다.

3가지 안 중 첫 번째는 ‘단체협약 유예 조항’으로 노동계가 반발했던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제1조 2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하고, 세 번째는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고려해 결정한다로 했다.

논란이 됐던 초임 연봉은 3500만원, 근로시간은 주 44시간 등으로 현대차 요구대로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대차 입장에선 핵심인 ‘5년 단체협약 유예’ 조항이 빠져 최종 합의할지는 미지수로 관측됐다.

◇현대차 “받아들이기 어렵다” 거부

현대자동차는 이날 오후 광주시가 내놓은 ‘광주형 일자리’ 협상 수정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는 이날 발표한 입장자료에서 “광주시가 노사민정협의회를 거쳐 제안한 내용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광주시가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당사에 약속한 안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변경시키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의결사항 수정안 3안’이 현대차의 당초 제안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지난 6월 투자 검토 의향의 전제 조건으로 광주시가 스스로 제기한 노사민정 대타협 공동결의의 주요 내용이 수정된 바 있고, 이번에도 전권을 위임받은 광주시와의 협의 내용이 또다시 수정·후퇴하는 등 수없이 입장을 번복한 절차상의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대차는 마지막으로 “광주시가 향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투자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대·기아차 노조 부분파업 맞불

현대차 노조는 5일 확대 운영위원회를 열고 6일 오전 출근조가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오후 출근조가 오후 10시30분부터 이튿날 오전 0시30분까지 각 2시간 총 4시간 파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공식체결과 상관없이 일단 경고성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확대 운영위는 7일 파업여부를 노조 지부장에게 위임해 추가 파업 가능성도 있다.

기아차 노조도 이날 경기도 화성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에서 대의원 대회를 열고 소하, 화성, 광주, 정비, 판매 등 5개 지회 조합원 2만9000여명이 참여하는 부분파업을 결정했다. 두 노조 모두 사측이 협약체결을 강행한다면 총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다양한 대응투쟁과 법적조치까지 강구하고 있다.

◇송 시장, 정부에 ‘울산대책’ 요구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날 울산시청에서 열린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간담회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것으로 울산시가 평가를 하기는 쉽지 않다”며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밝혔다. 그러면서 “자동차산업 메카인 울산 자동차산업의 미래발전방안에 대해 정부가 대답해야 한다”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송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추진과 관련한 현대차 노조의 문제 인식에 공감하고 시민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현대차 미래와 울산지역 일자리 안정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송 시장 공약인 ‘노동존중 울산’을 만들기 위해 송 시장과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상견례를 하는 자리로 윤한섭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하부영 현대차 노조지부장, 박근태 현대중공업 노조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