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예산안 469조 확정
야3당 전원 표결에 불참
정부안보다 9265억 감액
복지 줄이고 SOC는 늘려
의원세비는 2년연속 올라
‘셀프 증액’ 비판여론 비등
국회는 지난 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265억원 순감한 469조5752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9년도 예산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인 2일을 엿새 넘겨 진통 끝에 늑장 통과한 것이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12명에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이었다.
선거제 개혁을 배제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강력히 반발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각 원내대표가 반대 토론에만 나서고 표결에는 전원 불참했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반대 토론에서 “기득권 정당 야합” “날치기 통과” “더불어한국당 의총 성사” “대연정” 같은 말을 써가며 원내 1·2당만이 함께한 예산안 합의 처리를 비판했다.
정부안에서 5조2248억원을 감액하고 4조2983억원을 증액한 결과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 규모가 결정됐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과 사회복지 예산의 순감액이 각각 1조3500억원, 1조2100억원이었다. 교육 예산은 2800억원, 외교·통일 예산은 100억원가량 각각 순감됐다.
반면 올해보다 5000억원(2.3%) 감액된 18조5000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교통 및 물류 1조100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00억원 각각 순증했다.
국회는 또 의원 세비를 전년보다 1.8%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도 통과시켜 ‘셀프 증액’이라는 여론이 비등하다.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를 적용해 올해(1억290만원)보다 182만원 증가한 1억472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동결된 국회의원 세비는 올해 전년보다 2.6% 올랐다. 새해 예산안 통과로 2년 연속 세비가 인상된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내년도 세비 인상분을 모두 기부 형식으로 반납할 계획이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세비 인상분 반납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국회 사무처는 수당과 활동비를 합산하면 국회의원의 총 보수는 2019년 1억5176만원으로 전년보다 1.2%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