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국회의원(울산중·사진)은 지난 7일 ‘위장전입, 판사는 관행무죄, 국민은 불법유죄’를 제목으로 올린 SNS 게시글을 통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드러났다”며 “다운계약서는 세금축소 목적이고, 위장전입 역시 자신의 이익 내지 편의를 위한 것이다, 법의 미비를 파고든 명백한 탈법, 위법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김 후보자는 본인의 불법은 감추면서, 국민의 불법을 심판하고 징역까지 살게 한 ‘이중적 양심’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잃고 있다”며 “이들이 청문회가 아닌 법정에 먼저 섰더라면 지금의 고위법관 자리에 오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통해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고 일말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그렇게 할 때 수십년 법관으로 살아온 그에게 법치수호의 의지가 있음을 우리는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명의 장관 후보자들처럼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며 “김상환 후보자는 대공지정(大公至正) 해야 할 대법관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함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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