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40% 뒤집어
예결특위가 삭감(또는 부활)한 항목의 약 40%는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을 완전히 뒤집은 것으로, 상임위 예비심사 권한을 무력화시킨다는 우려가 있다.
예결특위는 또 시교육청 당초예산안에 대해서도 10억여원을 삭감, 본회의로 회부했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에 걸쳐 시·시교육청 내년도 당초예산안 및 올해 추경안을 각각 심사했다.
예결특위는 시가 제출한 당초예산안에 대해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 2억4000만원, 울산 서머페스티벌 2억원,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기념행사 1억원, 2019 울산안전골든벨 대회 8000만원 등 64억1500여만원을 삭감했다. 소관 상임위 삭감액(65억5500여만원)에 비해선 1억여원 줄었다.
예결특위 삭감(또는 부활) 항목 49개 중 19개는 소관 상임위가 수일간에 걸쳐 예비심사한 결과와는 정반대된다. 12개는 소관 상임위가 삭감한 금액을 전액 부활시켰고, 7개는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지만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됐다.
예결특위는 시교육청 당초예산안 심사에선 41개 항목에서 10억여원을 삭감(또는 부활)했다. 상임위(교육위) 삭감액(7억7900여만원)에 비해 2억여원 늘었다.
당초 교육위에서 삭감되지 않았던 영재학급운영비 7200만원, 교육정책연구소설립비 1억5000만원 등이다. 7개 항목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와 정반대된다.
예결특위는 시와 시교육청의 올해 3차 추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1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예결특위에서 회부된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2018년도 추경안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