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통상이슈 점검·전망
보호무역·통상 불확실성 가중
관세 반영시 수출 16만대 감소
車노조 “면세 대책 수립해야”
한국무역협회는 10일 ‘2018년 통상이슈 점검 및 2019년 통상환경 전망’에서 “2019년에도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불확실한 통상환경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 모드로 전환하고 통상환경의 큰 흐름과 변화를 인지해 단기 대응방안과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역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보호무역조치 확산 △미·중 통상갈등 전개 △미국형 무역협정 영향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논의 등 네 가지 주제에 대한 현황 및 전망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에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역구제 조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미국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할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국제무역연구원은 앞서 지난 9월 ‘미 자동차 고관세 부과의 주요국 영향’란 보고서에서 미국이 수입 완성차와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감소율은 22.7%로 대미 수출국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한바 있다.
지난해 자동차·자동차부품의 대미 수출액은 240억달러로 전체 대미 총수출액의 33.7%에 달한다.
25% 관세 부과시 대미 수출감소율은 한국에 이어 일본(21.5%), 중국(21.3%)과 독일(21.0%)이 뒤를 이었다.
연구원은 완성차 업체들이 관세를 100% 소비자가격에 반영한다는 전제 아래 자동차 가격 1% 상승시 대미 수출 물량은 1.77%씩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 물량은 총 72만대 인점을 감안하면 25% 관세 부과시 연간 16만대의 수출물량이 감소하게 된다.
또 관세 25%를 모두 자동차 판매가격에 반영할 경우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내 소비자가격은 23.9% 상승하게 된다. 이는 일본(23.3%), 중국(23.1%), 독일(22.9%) 등 경쟁국 대비 가장 높아 대미 자동차 수출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7일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비준 동의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 폭탄을 현실화하면 한국 자동차산업을 몰락시키는 핵폭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대차 노조는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FTA 개정안에서 25% 픽업트럭 관세가 2041년으로 20년 연장돼 1차 페널티를 받았음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25% 관세가 추가로 적용되는 것은 한국 자동차에 대한 이중 페널티다”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통상 전략 실패”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미국 무역확장법에 따른 관세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우리 국회가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정부와 국회가 자동차산업 대재앙을 초래한 행위다”면서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 현대차 생산공장 2개가 문을 닫을 지경이 돼 일자리가 줄고 고용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가 포퓰리즘으로 광주형 일자리에 신경 쓰는 사이 25% 관세는 핵폭탄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범정부적으로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면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창식기자·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