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이동율 2%로 줄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심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근로조건 격차가 확대하고 시장 간 노동 이동이 어려워지는 등 국내 노동시장 이중 구조화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 황인도 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광용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0일 BOK 경제연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해외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종업원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와 그 이하 사업체의 임금 격차는 1980년 1.1배 이하로 미미했지만 2014년에는 1.7배까지 커졌다”고 밝혔다.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 프리미엄 추정치는 같은 기간 6.3%에서 46.1%로 상승했다.
임금 프리미엄은 근로자의 경력, 학력, 연령 등의 요인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대규모 사업체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받는 임금을 의미한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중소규모에서 대규모 사업체로 이동은 더 힘겨워지는 추세다.
중소규모 사업체의 임금 근로자가 1년 후 대규모 사업체로 이동하는 비율은 2004~2005년 3.6%에서 2015~2016년 2.0%로 줄었다.
임금 근로자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15.6%에서 4.9%로 하락했다.
임금 격차 확대, 노동 이동성 제한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