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조직개편·조례안 제정에
야당·시민등 철회 촉구 목소리
손근호 시의원 조례안은 보류
울산시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최근 밀어붙이기식 조직개편과 조례안 제정 등에 나서자 야당과 시민·학부모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야당은 송철호 시장이 직무지지도 여론조사에서 2개월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게 독단적인 시정운영과 무관치 않다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울산시의회 고호근 부의장 등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은 1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를 넘은 조직개편으로 앞으로 울산시정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심히 걱정스럽다”며 “울산시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만한 행정 추진을 위해 무리한 조직개편을 포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울산시가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울산시 조직개편안을 보면 행정부시장 관할이던 교통건설국에 이어 문화체육관광국도 경제부시장이 관할하도록 했는데, 문화와 관광을 울산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표명이라고 했으나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문화와 관광, 체육은 지극히 전문분야인데 경제적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정조직은 개인편의를 위해 이리저리 붙였다 떼는 것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전문성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더 이상의 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합리적이고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선에서 마무리 지어달라”고 말했다.
앞서 울산시 조직개편안은 지난달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야 시의원 모두 의견수렴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는 등 비판을 받은 안이다.
고 부의장은 또 “송철호 시장은 최근 2개월 연속 광역단체장 직무지지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이러한 송 시장의 독단적인 시정운영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울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근호 의원이 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안’과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도 야당과 학부모·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울산나라사랑운동본부와 울산 동성애대책 시민연합 등 지역 시민사회·학부모단체 회원 500여명은 이날 울산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노동인권조례와 민주시민교육조례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 교육과정은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시 조례를 교육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면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가 진보적 민주주의로 둔갑해 학생들에게 주입될 수 있으며, 한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단체나 노동단체가 교육 위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고, 특정 정치 세력에게 악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시의회 한국당 의원들도 이날 회견에서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으나 이는 노옥희 교육감도 동조했을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 가뜩이나 전교조 출신들이 주요 요직에 배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례안까지 제정되면 우려되지 않을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논란이 이처럼 거세지자 손 의원이 발의한 두 조례안은 보류됐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