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발연, 경제사회브리프 발간
정부 지방분권 강화 기조 맞춰
커리큘럼 개설하고 확대 강조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강화 기조에 맞춰 울산도 시민자치분권 교육 및 연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경우 울산발전연구원 박사는 13일 발간된 울산경제사회브리프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통해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재정분권 추진 등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통해조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참여권 보장 등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혁신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의 방안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이런 정부의 기조에 맞춰 울산의 자치분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민 자치분권 교육 및 연구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울산시민 자치분권교육 확대를 위해서 울산경제교육센터, 한국은행, 울산YMCA, 울산평생교육진흥원 등의 평생교육 제공기관을 활용해 대시민 자치분권 교육 커리큘럼을 개설·확대해야 한다”며 “(가칭)‘울산 시민자치분권학교’ 운영은 물론, 구·군별 ‘찾아가는 시민원탁회의’ 순회 개최 및 동네 현안 위주의 원탁회의 운영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치분권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울산 공공투자센터와 광역·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 연구회를 중심으로 자치분권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현장 중심으로 연구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자치분권 관련 시민 연구모임 및 고교·대학 동아리 활성화를 지원하고, 반분권적 제도 개선 권고를 위한 울산 자치분권 촉진 옴부즈만을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