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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 지속적 노력 밝혀

▲ 7개 정당 정치개혁 공동행동울산은 1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주말 국회 원내 5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울산지역 원내·외 정당들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최다득표자 1인만 당선되는 현행 선거제가 아닌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보니 울산 정치권에도 일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바른미래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 울산시당과 울산녹색당 등은 17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국회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합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개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서 시작된다”며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촛불시민의 가열찬 염원이 드디어 한 걸음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의하기로 한만큼 울산에서도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에 동참하는 모든 정당과 단체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의결되는 순간까지 지켜보겠다”며 “70%의 국민의견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올바른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울산에서도 원내외 6개 지역정당이 공조해 선거개혁 활동을 했다”며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과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5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지난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등 6개 항목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합의 이면에 내재한 갈등 요소가 많다보니 세부사항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현재 민주당은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한국당은 일부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에 대해 사실 호도라며 유감을 표하고 있다.

다른 야3당은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지나치게 미온적인 태도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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