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팽한 신경전…강제징용 판결·레이더 갈등까지 겹치며 한일관계 난기류

한일 정부는 위안부 합의가 나온지3년이 된 28일 상대의 노력을 촉구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또 우리 정부의 지난달 화해치유재단(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지원 재단) 해산 발표와 관련해선 “한일합의에 비춰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한국 측이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길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위안부 합의의 근본적인 취지와 정신이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상처 치유에 있는 만큼 일측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합의가 피해자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를 계기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연장 선상에서 정부는 일본이 위안부 합의에 따라 10억엔을 출연한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지난달 해산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정부는 위안부 합의가 한일 간 공식합의라는 점을 고려해 이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스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안부 합의 외에도 “작금의 구(舊) 조선반도출신노동자 문제(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대법원판결, (일본 초계기에 대한 우리나라 함정의) 레이더 조준 문제 등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한국 측의 움직임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기반으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