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 핵폐기물처분장(원전수거물관리센터) 설치문제를 놓고 행자부장관이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을 내놓았고 부안군수 역시 이 방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같은 정부내 산업자원부는 부지선정 자체를 백지화할 수 없다면서 주민투표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환경단체 등은 부지선정 자체에 대한 백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산자부와 환경단체의 위도문제 인식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단적으로 정부는 핵발전을 계속하겠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반면 환경단체는 핵발전 자체를 그만 두자는 것이다.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핵발전 자체를 그만 두면 원전센터도 필요 없게 되고, 위도가 원전센터 적지냐 아니냐, 또는 주민투표 실시여부 등의 문제는 쟁점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핵발전 계속을 전제로 위도문제를 다루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핵없는 세상을 실현하는 반핵운동의 기폭제로 위도문제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양측의 주장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화와 공존의 터전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옳다 그르다의 문제라기 보다는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그 해결방안은 투표와 같은 민주적인 원칙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투표로 다수결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며 최선이냐 하는 반론이 가능하지만 양자의 입장을 누군가 판단하고 선택해야 한다면 심판자 역할의 주체는 국민 밖에 더 있겠는가.

 우리는 위도 원전센터 논란과 관련해 핵발전 지속 여부에 대한 국민적인 대토론과 홍보활동을 벌인 다음 객관적인 여론조사나 국민투표를 실시해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감한다. 원전반대 쪽으로 결론이 나면 원전폐쇄에 따른 대체발전소 건설 등을 위한 별도계획을 만들어야 하고, 원전찬성 쪽으로 결론이 나면 그 이후 핵폐기물 관리계획과 원전센터 부지선정 문제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 이같은 방식이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일원에 추진되는 신고리원전 건설사업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 신고리원전 건설계획이 발표된 이후 울산지역에서는 반대목소리가 끊임없으나 산자부 등은 오직 밀어부치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이다.

 울산과 위도가 처한 닮은꼴이 산자부측의 공사강행의지와 반대여론의 공존이라면, 차이점은 위도에는 주민투표 방안이 나오고 있으나 울산에서는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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