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국민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쌍방향 공감’식 국정운영을 통해
온 국민이 희망찬 한해 보냈으면
새해가 밝았다. 해가 바뀌면 사람들은 새로운 다짐을 하고 더 나은 삶을 꿈꾼다. 그런데, 꿈만 꾼다고 우리의 인생살이가 좋아진다면 오죽 좋으랴만 경제사정은 물론 안보나 제도 등 제반 여건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다.
일찍이 ‘앙드레 말로’는 “미래는 과거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고 했다. 과거 없는 현재 없고 현재 없는 미래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과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외 상황 등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야만 미래에 대한 좋은 처방을 내릴 수 있다.
지난 해 12월,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성인 2917명을 대상으로 2018년 ‘자신의 사자성어’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1위가 다사다망(多事多忙 : 일이 많아 몹시 바쁨), 2위가 고목사회(枯木社會 : 생기와 의욕이 없는 사회), 3위가 노이무공(勞而無功 : 애는 쓰나 보람이 없음)으로 나타났다. 한 마디로 몹시 힘들고 희망이 없는 사회상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지난해를 돌이켜 볼 때,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진전으로 인한 평화분위기 조성과 적폐청산, 공정경제 실현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할 것이며, 국민들도 일단은 상당부분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몇몇 사안에서 심한 ‘혼돈’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먼저 북한과의 관계다. 북한의 핵개발로 촉발된 국제적인 대북제제 이후 세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대화가 진척되고 있는 점은 높게 평가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상당수가 마치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이 되거나 핵무기가 조기에 폐기될 것으로 착각하는 혼란에 빠져 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비핵화의 조건으로 ‘체제보장’을 내세웠다. 따라서 현 체제가 존속하는 한 통일은 불가능하고, 최근 외신에 따르면 북한은 핵실험 단계를 지나 양산단계에 돌입했다 하는데 핵 폐기는 과연 언제 되는 것인가?
다음은, 국가정체성에 대한 논란이다. 지난해 정부는 개헌을 추진하면서 한국정치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초안을 만들었었다. 다행히 지식층을 중심으로 한 여론에 밀려 최종안에는 넣었지만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아닌 정부의 인식이라는 점과 이런 시도에 대해 지지세력까지 있다는 것은 심히 우려되고, 2020년 3월부터 중고교생이 배우게 될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는 ‘자유’가 빠졌는데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아는 사실이지만 공산당 내지 1인 독재국가에서도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 등을 표방하고 있다.
다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간혹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간과 장소 등 사전에 신고된 범위내에서 행사돼야 한다. 그러나 이제 도로 무단점거 정도는 보도거리도 되지 않고 급기야 노동단체가 대검찰청에서 농성을 벌여 검찰총장이 뒷문으로 출입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했고,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노조간부가 회사간부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과거에 도로 점거 등의 일은 있었어도 이와 같은 기막힌 일은 없었다. 과연 한국의 법 집행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지? 이 외에 경제정책과 연금문제 등에서도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한다.
이제 해가 바뀌면서 희망도 보인다. 집권 3년차 국정운영방향을 고심해 온 문 대통령이 금년도 과제로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한다. 아직 그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언해 보면, ‘공감’이라는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의 공감만을 일방적으로 추구하기 보다는 다수 국민의 목소리도 공감해 주는 ‘쌍방향 공감’식 국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신의’를 지키면서 ‘실리’를 챙기는, 보다 전략적인 외교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도 뒤에서 불평만 하지 말고 국민청원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국민의 소리를 정부에 전달하여 최대한 관철시킴으로써 금년에는 온 국민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이기원 전 울산시 기획관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