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철호 시장 기자간담회
기재부, 규모 축소 제시하자
송 시장 ‘대정부 설득’ 나서
“외곽도로 기존안 받아들이면
공공병원은 예타조사 할수도”
물문제, 국무총리에 긍정답변
해상케이블카 3자공모로 추진
울산지역 최대현안인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울산공공병원 건립’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포함여부가 이달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규모와 방식 등을 놓고 정부와 울산시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는 1순위인 외곽순환도로사업가 원안 그대로 반영돼 예타면제 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배수의 진을 치고 대정부 설득전에 나서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두 현안사업의 예타면제 대상 여부가 1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이날 외곽순환도로와 공공병원의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송 시장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는 예타면제 조건으로 외곽순환도로의 구간을 대폭 줄이고, 공공병원 또한 산재모병원으로 병상을 크게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본보 12월28일자 1면 보도).
기재부가 제시한 외곽순환도로의 구간은 미호JCT~동해고속도로 범서IC~옥동·농소도로 가대IC 14.5㎞ 구간으로 울산시 제시안(미호JCT~동해고속도로 범서IC~옥동·농소도로 가대IC~오토밸리로 호계IC~북구 강동·25.3㎞)보다 10.8㎞ 짧다.
공공병원 또한 정부안과 울산시의 제시안이 크게 다르다. 산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형태로 500병상에 사업비 3550억원이다. 반면 정부는 산재모병원 형태로 200병상 1715억원 규모를 제시했다. 민선 6기인 지난 5월 예비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된 방안이기도 하다.
당시 예타에서 B/C(비용대비 편익) 기준점인 0.8~1에 약간 못미치는 0.73을 기록했다. 송철호 시장은 지난 연말 기재부가 내놓은 방안을 반대하며 울산시의 방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송 시장은 중앙정부와 접촉면을 넓히며 정치력을 발휘했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송철호 시장은 “정부부처 간에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매운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두개 사업 모두를 울산시가 원하는 규모로 지을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산시의 최우선 사업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외곽순환도로로 울산시안이 온전히 받아들 수만 있다면, 국가재정을 고려해 공공병원은 다음 기회로 미루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배수의 진을 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안으로 공공병원은 예타면제 대상이 아닌 예비타당성조사를 절차대로 거치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며 “단순히 산재모병원이 아닌 일반병원과 산재병원, 연구기능을 두루 갖춘 공공병원 형태로 건립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간담회에서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국보 285호) 및 울산 식수원 해결 방안’도 거론됐다.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청도 운문댐에서 하루 7만t을 끌어오는 방안)을 시행키로 하는 국무총리 주재의 MOU가 지난 연말 예정돼 있었는 데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송 시장은 “지난 2일 국가신년인사회에서 국무총리와 만나 MOU를 조속히 매듭짓자고 강력 건의했고, 국무총리가 ‘알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울주군 행복케이블카 사업을 접고, 대신 동구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행복케이블카는 민선 6기에 복합웰컴센터~간월재 동축(1.85㎞) 노선이 환경부의 ‘부동의’ 처리로 재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 취임전에 이미 결론이 난 사안으로 만약, 합리적인 대안 노선을 가져온다면 검토해 볼 것”이라며 “행복케이블카 대신 동구 해상케이블카를 추진하는 것은 오해”라고 했다.
송 시장은 이어 “동구 해상케이블카는 대기업이 먼저 제시한 사업으로, 울산시는 정식으로 사업제안서가 들어오면, 특혜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3자 공모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