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시정부 180일…‘문재인 마케팅’ 성과와 과제
文대통령과의 친화적 관계
宋시장 당선에 중요한 역할
국비확보·현안대처 효과도
외곽순환고속道·공공병원
예타면제 여부 최우선 관건
市 정무라인 부실 개선돼야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2월초. 울산시장 예비후보군의 여론은 자유한국당 김기현 예비후보가 단연 1위를 기록,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예비후보를 16%p 이상 따돌렸다. ubc울산방송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2월2일부터 3일까지 울산지역 19세 이상 성인남여 2506명(선거구별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 김 후보가 37.2%, 송 후보 21.6%로 나타났다.
2개월이 지난 4월부터 김 후보와 송 후보간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송 후보의 지지도가 상승무드를 탔다. 송 후보가 당내 공천티켓에 이어 대중지지도에서 우위를 보인 배경은 정상회담 분위기와 더불어 ‘8전9기’의 도전으로 알려진 인지도 보다는 ‘정치적 동지’인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화적 관계가 강하게 어필하면서 더욱 두드러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문 대통령의 취임초기 지지율이 무려 80%이상 상회하는 상황이 송 후보의 지지도를 견인해 오버랩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었다. 송 후보는 나아가 본격 선거전에서도 상대진영의 전방위 공격으로 우여곡절을 겪을 때마다 이른바 ‘문재인 마케팅’을 지렛대로 위기를 돌파했다. 그로부터 180일이 흘렀다. 송 시정부의 ‘문재인 마케팅’의 효과는 과연 무엇이엇을까?
◇문재인 정부 ‘울산 당근책’
송 시장은 시정부 집권 이전부터 문대통령으로부터 ‘각별한 사랑’을 받아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적 ‘음양’으로 문 대통령과의 지근거리에 있었던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절묘한 시점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문’ 자격을 부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됐다.
균형위 송재호 위원장은 지난해 청와대 출입 본사를 비롯한 지역기자단과의 간담에서 송철호 시정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송 위원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울산에 직접 내려가 송 시장과 굵직한 지역연안 해법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대처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라인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송 시장의 문재인 마케팅이 대정부 스킨십과 국비확보 및 현안대처에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울산시 고위간부는 “송 시장과 함께 정부유관부처를 찾을 땐 장·차관이 직접 나와 울산현안을 챙기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올해 국비확보에서 예상외로 성과를 낸 이면엔 문 대통령과 송 시장과의 인간적 친소관계가 음양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당 소속 오거돈 부산 시정부와 김경수 경남 도정부의 국비확보 및 현안해법과 직·간접적으로 비교해보면 송철호 울산 시정부의 대정부 마케팅은 그만그만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산시·경남도의 국비확보도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정부 유관부처별 관심 역시 울산에 비해 부족함이 없었다는게 시·도 정부의 자체 평가다.
결과적으로 특별히 송철호 울산시정부에 역점을 두고 정부가 ‘대놓고’ 물을 주지는 않았다는 논리도 성립한다.
문 대통령의 울산 대선공약 역시 민선 7기 출범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문 정부가 울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울산 핵심 대선공약사업 주목
울산지역 최대 현안은 역시 경제회생책이다. 경제회생책과 병행해 추진되어야 할 대형사업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혁신형 공공병원 건립 관련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 여부다. 하지만 정부(기획재정부 등)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위의 전방위 건의에도 불구하고 예타면제 대상 포함에서부터 사업규모에 이르기까지 확실한 결정을 하지못한 채 울산시와 ‘밀당’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는 예타면제 조건으로 외곽순환고속도로의 구간을 대폭 줄이는 것을 요구하는 한편 혁신형 공공병원 역시 병상을 크게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발끈하면서 전방위 대응책을 강구중이다.
결과적으로 송 시정부에서 ‘문재인 마케팅’의 실질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선 외곽순환고속도로와 혁신형 공공병원 등 2개 중대형 사업은 올해초 ‘조건없이’ 지원되어야 한다는게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시 정무라인 전방위 가동시급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유관부처 고위 인사들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은 보이는데, 이후 지속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시장의 손과 발’이 안보인다”고 말한다. 송 시장이 큰 틀에서 정부 장·차관 등 고위 인사들과 만나 현안 대처를 하게 되면 후속적으로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정무라인이 가동돼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송 시장이 취임 초반 적재적소 인재배치의 한계에서부터 나타난 것이다.
정무라인은 큰틀에선 시정발전의 동반 격이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시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시의회에 대한 대처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시 정무라인이 지난 6개월간의 운영형태와 같이 안주와 소극적인 행태를 과감하게 탈피하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송 시정부가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울릴 수도 있다.
시정과 시당의 유기적인 당정관계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정권창출의 선봉인 당이 시정부와 유리되면 시정부가 동력을 받지 못한다. 한편에선 내년 4·15 총선가도에서 자칫 정치적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가벼운 언행으로 구설수에 오를 경우 송철호 시정부 2년차에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