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오피니언태화강
[태화강]행복한 시민을 위한 협치울산 재도약 위한 새로운 상생이 필요
시민 자발적 참여 통한 시정협치 위해
새 활로 방안 실마리는 官에서 내놔야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1.06  21:26:3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 김광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시민 각자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사회전체의 이익이 증대할 것이라는 주장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사회복리의 증대는 공공재의 경우 다른 접근을 요한다. 시민 각자가 자기 몫을 다한다는 배경에는 각자의 역할과 활동의 방식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오늘 변화하는 과학기술적 환경 아래서 이는 끊임없는 조정과 때로는 갈등을 수반한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시민의 공공적 활동도 새로운 내용과 형식을 요구받고 있다.

지난 12월4일 재경울산향우회(회장 안종택)가 주최하는 태화포럼에 송철호 울산시장이 바쁜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울산시정의 혁신적 비전을 설명했다. 여기에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날 포럼에는 평소보다 많은 재경 울산 원로와 향우들이 나와서 시장의 설명을 경청하고 질문을 하는 등 활기를 띠었다. 이어진 간담회 자리에서 울산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진솔한 대화가 이어졌다. 심완구 전시장도 자리를 함께하여 시정의 방향을 토로하였다. 심 전시장의 설명에 의하면 동해안의 한 작은 시는 “시장과 시민과 상인들이 똘똘 뭉쳐서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시민과 기업이 힘을 합치는 정신은 협치를 통하여 나타난다. 현대의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의 참여에 의하여 공공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1962년 미국의 포트 휴런 선언(Port Huron Statement)을 통하여 전기를 맞이하였다. 대의민주주의 아래서 소외되고 정치에 무관심한 다수의 사람들을 공공의 영역으로 맞이하여 함께 시정을 구상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체제를 참여민주주의 혹은 숙의민주주의라고 부른다.

그런데 최근 논의되는 협치는 과거의 주민참여보다 한 단계 성숙한 민주주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주민참여가 관의 시정 운영에 대한 주민의 수동적·협조적 참여인데 비해서 협치정부는 시장과 주민이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민관의 협력적 정부를 의미한다. 광명시의 ‘시정협치위원회’, 수원시의 ‘좋은시정위원회’ 그리고 은평구의 ‘협치회의’ 등은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새로운 형식의 민관협력에 의한 시정운영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산업화의 선두에 서서 중화학공업의 중심지로, 산업수도로서 전국 최고의 소득을 자랑하던 울산광역시의 기세는 이전만 못하다. 작년에는 소득 1위 자리를 서울시에 내어 주었고 소득증가율은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조정에 따른 일시적인 부진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새로운 모델에서 찾아야 한다. 산업화를 지나서 그리고 민주화를 넘어서 새로운 선진적 상생의 방안이 필요하다. 심 전시장의 말대로 ‘시장과 시민과 기업이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하여야 한다. 위에서 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치적 시정방안을 수용하여야 민관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 그 공통되는 정신은 ‘각자 자신의 특권과 고집을 내려놓고 모든 시민들의 복리와 후생을 위하여 힘을 합치기’라고 할 수 있다. 세대를 넘어서 그리고 남녀를 불문하고 잘 살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인력과 재정을 투여함으로써 소득증진과 일자리창출의 활로를 열어야 하겠다. 그 지도를 만드는 실마리는 관에서 내놓아야 한다. 시민들의 시정참여와 협력을 하려는 열의는 이미 비등점을 넘고 있다. 김광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경상일보, KSILBO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울산·부산 공동유치 원전해체연구소 예타대상으로 결론...예상 못한 관문…울산시 경제성 확보 총력
2
울산 북구, 도매시장·버스터미널 유치에 전력
3
[사설]KTX역세권 ‘자족형 신도시’에 대한 기대
4
울산대학교 산학대학원,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 강연회 개최
5
현대중공업 임단협 4년 연속 연내타결 불투명
6
첨단소재·친환경에너지에 주력, 현대자동차, 미래 기술경쟁력 박차
7
외국인 패싸움 등 추석연휴 사건·사고로 ‘얼룩’(종합)
8
울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전하는 추석 민심...명절밥상 가장 뜨거운 화두는 ‘조국’
9
울산 동백, 중구 대표 전통주로 변신
10
새울본부 노사 ‘전통시장 장보기’, 700만원 상당 제수용품 구매·기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등록번호 : 울산,아01105 | 발행인 : (주)경상일보 엄주호 | 편집인 : 엄주호 | 등록날짜 : 2018년 4월 23일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