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성장률 우려…남북경협 난항
일본·미국·중국 국제관계도 불안정
국내 정치경제적 안정이 가장 중요
한국 경제는 작년에 세계 평균성장률을 하회하는 성과에 그쳤고 또한 올해도 성장률이 2%대로 제한될 것 같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6%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정부의 전망치 2.8%, 한국은행 전망치 2.7%를 하회하는 수치이다.
특히 투자와 취업 부문이 성과가 좋지 않은 만큼 단기간에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분야 등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한국경제를 지탱해주던 수출도 지난 해 4분기부터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반도체 분야를 제외하면 2018년도 수출증가율이 0.6%에 그쳐 ‘사상최대 수출액 6055억 달러 달성’이라는 정부발표를 무색케 하였다.
특히 올해 반도체 분야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반도체는 우리 수출에서의 비중이 2017년 4분기에 20%를 상회했으며, 2018년 9월에는 25.4%를 기록한 바 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3.9%(2018년 10월 기준)를 점유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점유율에서 각각 세계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이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불경기 요인과 중국의 반도체 굴기정책이 겹치는 2019년은 수출과 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남북관계도 북한이 비핵화를 소위 ‘핵군축’으로 고집함으로써 ‘경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과의 외교안보적 마찰은, 그것이 과거사문제와 관련된 한국 법원의 판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최근의 일본 초계기 레이더 관련 사태에서 보듯이 분쟁양상을 띠고 있다. 사드미사일 문제로 인한 중국 측 혐한정책 관련 피해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일본과의 외교안보적 마찰을 겪게 됨으로써 상당한 도전요인이 다가옴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한·미 관계는 문제가 없는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적 행태로 인하여 미 행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믿기 어렵게 되었지만, 언론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거론될 만큼 한·미 관계가 그 이전에 비하여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
이제 믿을 구석은 한국 내부인데,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내부가 더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비서관·행정관·감찰관 등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고 기재부 사무관 폭로사건으로 인하여 내각이 오히려 청와대에 끌려 다니는 상황이라는 것이 확연해지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훼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일자리, 투자 등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급증사태로 인한 국내 경제주체 간 을·을(乙·乙)갈등이 격화하면서, 올 한 해 국정운영이 녹록치 않을 전망이며, 현 정부의 선택지도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정부는 정책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국내 정치경제적 안정을 이룩하지 못하면 대북정책도 외교안보정책도 힘을 받지 못한다. 경제정책의 실적 저조를 ‘경제실패 프레임’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당한 자세가 아니다. 문제를 ‘이념’이 아니라 ‘문제 자체’로 인식하고 이를 돌파할 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기에도 분명 ‘골든타임’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주홍 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