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성폭력 대책 발표
근원 해결 없어 실효성 의문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부터 상습 성폭행에 시달렸다는 심석희의 폭로 이후 정부도 긴급 브리핑까지 마련해 관련 대책을 내놨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민간주도 특별조사도 실시하는 등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지만 체육계의 구조적인 문제에 원인을 둔 성폭력이 이러한 대책들로 뿌리 뽑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건은 그간 정부와 체육계가 마련해왔던 제도와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시인했다.
정부가 관련 제도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이날 밝힌 관련 대책엔 영구제명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에 성폭행뿐만 아니라 중대한 성추행도 포함하고 성폭력 징계자의 국내외 취업을 막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처벌 강화는 긍정적이지만 이것이 체육계 성폭력 근절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체육계의 폐쇄성 등 근본적인 요인들이 먼저 극복돼야 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엘리트 체육을 하는 선수가 대부분인 국내에서는 지도자의 눈 밖에 나면 선수생활이 위태롭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쉽사리 폭로할 수가 없다.
정부가 체육계 실태조사를 체육계 인사가 아닌 민간주도로 하고 체육분야 제도 개선에 인권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것도 이 문제를 ‘체육계’ 밖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