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발 의원추태’…울산 시구의회 해외연수, 이대로 괜찮나
(상)해외연수는 ‘의원님’들의 특혜(?)
경북 예천군의원 해외연수 추태를 계기로 전국 지방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보는 지방의회 해외연수를 없애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울산 광역·기초의원의 해외연수 적절성을 살펴보는 기획기사를 마련한다.
의회 매년 해외연수비 편성 ‘셀프심의’로 전액 반영
시의회, 작년 7150만원 최대 각 상임위별 연수 진행
울주군의회 1인당 475만원꼴 시·구·군의회 중 최다
정의당 “연수아닌 관광, 외유성연수 전면폐지” 촉구
울산 광역·기초의회는 매년 의원 해외연수비를 편성한다. 지난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울산지역 시·구·군의회가 총 2억3800만원을 국외여비로 편성했다. 의원수가 22명으로 가장 많은 울산시의회가 7150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의회(11명 기준·4575만원), 남구의회(14명·4550만원), 동구의회(8명·500만원), 북구의회(7명·2275만원), 울주군의회(10명·4750만원) 순이다. 의원자신들이 쓸 예산에 대해 ‘셀프심의’를 하다보니 삭감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도 문제의 일단이다.
◇‘일단 떠나자’식 무분별 해외연수
지난해 7월 출범한 제7대 울산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난해 9월(환경복지위·산업건설위)과 12월(행정자치위·교육위) 잇따라 해외연수를 떠났다. 환복위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4박6일간, 산건위는 러시아를 4박5일간, 행자위는 터키를 6박8일간, 교육위는 중국을 3박4일간 각각 다녀왔다.
개원 두달여만에 해외연수에 나선 환복위·산건위 소속 의원은 전원 초선이었다. 당시 울산 지역경제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떠나는 해외연수가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당시 시의회의 해외연수가 반드시 필요했는지에 대해 의아스런 시선도 많다.
익명의 한 시민은 “주력산업의 부진에다 중소 자영업 침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울산의 실업률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 지역경제가 극도의 위기를 겪고있는데 시민들의 봉사자를 자처한 시의원들이 이미 편성된 예산(시민세금)이라는 이유로 해외연수를 꼭 가야 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당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편성된 해외연수비를 반납할 필요가 있느냐” “1인당 비용(250만원)을 초과하는 유럽이나 미국·캐나다는 배제하고 250만원 이내에서 갈 수 있는 곳이 없느냐”는 등의 의견도 나왔다.
본연의 목적을 가지고 해외연수 계획을 세웠다기 보단 이미 편성된 해외연수 예산인 만큼 일단 사용하고 보자는 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기불황’ 동구의회 2년째 예산 반납
반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국외여비를 반납한 경우도 있다.
조선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울산 동구의회는 지역에서 유일하게 지난 2017년과 2018년 등 최근 2년간 의원 해외연수를 진행하지 않았다.
2017년에는 편성돼 있던 의원 개인별 해외연수 예산 2000만원을 자발적으로 반납했고, 2018년엔 의원별 해외연수 비용 자체를 편성하지 않았다. 자매결연도시 방문 등 국외교류 500만원이 전부다. 다만 올해에는 국외연수 1750만원(1인당 250만원)과 국외 교류 행사 500만원 등 국외여비로 2250만원을 편성했다.
한편 지난해 울산지역 구군의회별로 편성된 의원 국외여비를 살펴보면 울주군의회는 총 4750만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 475만원이다. 지역 시·구·군의원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중구의회는 1인당 평균 416만원으로 두번째로 많고, 남·북구의회는 1인당 325만원이다.
중구의회의 경우 지난해 4차례 공무국외연수 또는 자매도시 방문 연수를 진행해 6000만원 가량을 사용했다. 의원 17명(중복 포함)과 수행직원 9명이 포함된 비용이다.
◇외유성 해외연수 폐지 촉구
정의당 울산시당은 10일 논평을 통해 “울산시의회와 기초의회는 외유성 해외연수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당은 “지난 2016년 충북도의회 유럽연수가 지탄의 대상이 된 이후 이번엔 예천군의회가 추태를 부렸다”며 “주민 대표로 선출된 위정자들이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구태를 답습하기 때문에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도 끝없이 추락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자유한국당에 이어 민주당으로 바뀐 시의회 역시 변화된 모습이 별로 없다”며 “연수 이후 낸 성과보고서는 부실하기 짝이 없어 연수가 아닌 관광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했고, 해외로 놀러가는 연수 문화를 의원들 스스로 바꾸려는 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외유성 해외연수를 원천 금지하되 공무를 위한 해외 출장은 사전 심의를 통해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