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경제종합
신산업 육성 ‘규제자유특구’ 7월 지정중기부, 기존 규제 면제·유예
특구법 개정안은 4월 중 시행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1.10  22:03: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기존 규제가 신(新)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가 올해 7월 지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운영 계획 등을 의결하고 7월에 특구를 지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규제 샌드박스 4개 법안 중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4월17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14개 시·도가 47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신사업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곳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으로 제한된다.

특히 지역의 창의성, 다양성, 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혁신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법과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해당 지자체가 3월 중 특구계획 초안을 작성하면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 의견을 수렴해 사전 검토 작업을 거친 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특구계획의 타당성과 특구 지정 등을 심의, 의결해 결정할 예정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이승우 물병 논란, 치기 어린 행동이었나?
2
김혜수 조카 공개, 어떤가요? 예쁘죠?
3
김혜연 뇌종양, “손길이 필요한 네 아이들 떠올리며 울었다”
4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주)덕양은? 울산에 본사 둔 국내 최대 수소전문기업
5
이성미 미혼모, 조심스레 입 열어
6
[포토뉴스]울산 찾은 문재인 대통령, 덕양 제3공장 방문
7
문재인 대통령 울산방문으로 다시 주목받는 송철호 시장과의 인연
8
문재인 대통령 “울산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육성”
9
[문재인 대통령 울산방문]“현대 수소전기차는 내가 홍보모델”…참석자 폭소
10
울산 중견건설사 부도…관급 공사 ‘줄스톱’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등록번호 : 울산,아01105 | 발행인 : (주)경상일보 엄주호 | 편집인 : 엄주호 | 등록날짜 : 2018년 4월 23일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