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남북경협 방법·시기 관련
경상일보 기자의 질문에 답변
자동차·조선·석유화학등
울산 주력업 총력지원 방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남북경협이 본격화 되면 지역경제에도 획기적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울산 같으면 울산이 가진 산업적 역량이 북한에 진출하면서 울산경제에도 활력이 되고, 북한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2019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 국정운영 기조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경제협력 방안과 관련된 본보 김두수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답변은 울산에 본사를 둔 본보 기자의 질문에서 답하는 형식이지만, 송철호 울산 시정부 차원의 남북경제협력에 대해 울산시청 홈페이지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도시인 울산을 향후 남북경협의 전진기지로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본보 기자는 이날 “국정운영 기조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경제라고 했다. 지역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 실제 동남권 시도지사뿐 아니라 전국 시도지사가 남북경협을 통한 낙수를 기대한다. 남북경협의 실질적인 방법, 시점 등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금은 다 잊어버렸을 수 있는데 남북관계가 활발했던 시절에는 지자체별로 북한과 협력사업이 있었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기금들이 지금도 사용되지 않은 채 지자체에 보존돼 있다”면서 “경남 같으면 ‘통일 딸기’ 등을 비롯한 농업협력을 통해서 북한경제를 돕고 경남 경제에도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울산시가 추진 중인 남북경제협력과 관련, “울산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울산이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추진하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북경협은 그동안 ‘북한 퍼주기’와 같은 그런 오해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제대로 했던 남북경협이 개성공단이라고 보면, 개성공단은 북한 노동자들이 노임을 통해서 얻은 이익도 있지만, 그 이익보다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면서 “기업뿐 아니라 기업들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후방경제를 포함하면 우리 경제에 훨씬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올해의 국정기조와 관련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겠다. 작년에 발표한 제조업 혁신전략도 본격 추진한다”면서 “스마트공장은 2014년까지 300여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4000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개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7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수소버스도 2000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문 정부가 올해 국정기조에서 울산의 3대 주력산업인 자동차·조선·석유화학에 총력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동시에 전기·수소차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지자체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선정과 관련,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자들의 질문에서 “엄격한 (예타)선정 기준을 세워서 광역도시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울산의 대형 현안사업 가운데는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