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경제종합
정부, EU에 철강 세이프가드 보상 요구…"보복 조치도 검토"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1.12  13:46:3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 EU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한국 업계도 타격(CG) [연합뉴스TV 제공]

[경상일보 = 연합뉴스 ] 정부가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한 유럽연합(EU)에 이번 조치의 문제를 지적하고 보상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양자협의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세이프가드를 시행할 경우 대상국과 보상 문제 등을 포함한 협의를 해야 한다.

    EU는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초과하는 철강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내달 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에서 산업부는 EU의 세이프가드가 예상치 못한 수입 증가와 심각한 피해 등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WTO 협정과 합치하지 않을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한국 기업이 EU 역내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가전 공장에 필요한 철강 품목을 배려하고 일부 품목은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EU는 미국의 철강 관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세이프가드를 했지만, 기존 무역 흐름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으며 향후 무역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쿼터(할당)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WTO 협정에 따른 보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보상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 발동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다른 품목 관세 인하 등 적절한 방식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출국은 30일 이내에 보상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세이프가드 피해 금액만큼 발동국에 양허 정지(축소하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부는 EU가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허 정지도 검토하는 등 WTO 협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다.

경상일보, KSILBO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울산날씨]18일 장맛비…태풍 다나스도 접근중
2
[떠나요, 주말축제]무더위 날릴 시원한 물놀이 떠나요
3
[이슈&분석]울산 완충녹지 놓고 개발-보존 갈등
4
울산 농소중학교, '제6회 농소중학교 동문초청 전문직업인과의 만남' 행사 가져
5
동서발전, 발전소 배기가스로 세계 첫 수소·전기 생산 추진
6
UNIST, 초절전 ‘3진법 반도체’ 구현 성공
7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현장방문 실시
8
[맹소영의 날씨이야기]우비(雨備) 챙기세요
9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일까지 제주 생태환경 견학
10
“日 수출규제 번질라” 울산 산업계 촉각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등록번호 : 울산,아01105 | 발행인 : (주)경상일보 엄주호 | 편집인 : 엄주호 | 등록날짜 : 2018년 4월 23일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