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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종합
美정부 셧다운 역대 최장 기록수립…여야협상 교착 장기화클린턴 정부 때 21일 넘어서 22일째 업무정지
접점찾기 실패…트럼프 "국가안보 위협" vs 민주당 "부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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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2  1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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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에 인도주의적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상일보 = 연합뉴스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역대 최장기록을 넘어 계속됐다.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안을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야당 민주당의 대치로 빚어진 셧다운은 12일(현지시간) 0시를 기해 22차로 접어들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셧다운은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1995년 12월 16일∼1996년 1월 6일)에 세운 기존 기록인 21일을 넘어섰다.

    클린턴 대통령은 1995년 말에 하원 과반의석을 차지한 공화당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자 서명을 거부해 6일, 21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연방정부 셧다운을 초래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재정지출의 완만한 삭감과 증세로 합의를 보면서 공화당이 사실상 패배했다는 평가와 함께 셧다운은 막을 내렸다.

    국경장벽을 두고 대치 중인 민주당과 여당인 공화당은 이날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다.

    양당은 주말 협상 계획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교착상태는 4주 차로 접어들며 장기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국경장벽 부도덕하다"[AP=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럼프 대통령은 미등록 이민자들의 유입이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배타적 주장이 부도덕하다는 이유로 국경장벽 예산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국경장벽의 건립을 강행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

    야당과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다른 예산을 전용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장벽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백악관은 장벽 건설비용 조달을 위해 육군 공병단에 재해복구지원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국가안보 토론회를 열어 "국가비상사태가 쉬운 해결책이지만 빨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게 트럼프식 협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 여야의 논의가 헛바퀴를 도는 상황에서 셧다운 이후 연방정부의 첫 급여 지급일인 이날 80만명의 공무원을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고가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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