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 발표

첨단기술 겨냥한 제한적 수입규제 가능성 제기

기존 관세폭탄안서 후퇴…국내 완성차업계 유리

미국이 검토 중인 수입자동차 관세가 모든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일률적인 관세가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첨단 기술을 겨냥한 제한적인 수입규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당초 유력한 방안으로 제기된 미 정부이 수입차에 대해 최대 25% 관세폭탄 부과안에서 크게 후퇴한 안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몰락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도 다소 한숨 돌리게 됐다.

14일 미국 무역 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자동차 수입에 따른 미국 산업의 피해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에서 3가지 수입규제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 방안은 모든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추가로 20~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25%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5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상무부에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을 때부터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됐다.

두 번째 방안은 미래형 자동차 기술인 자율주행(Automated), 커넥티드(Connected), 전기화(Electric), 차량공유(Shared) 등 ACES 차량 기술 수입을 제한한다. ACES 차량 또는 ACES 관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일률적인 관세보다는 적용 범위가 좁고, ACES 기술보다는 넓은 폭의 관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가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한다.

상무부의 자동차 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2월17일이다.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그동안 상무부가 여러 초안을 작성했으며, 먼저 만든 초안은 일률적인 관세만 제안했지 특정 기술에 대한 관세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자동차 관세의 무게중심이 관세 범위를 ACES로 제한하는 것으로 옮겨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관세 범위를 ACES로 한정하는 게 ‘중국제조 2025’를 비롯해 중국의 첨단 기술 확보를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ACES에만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경제계와 유럽, 일본, 한국 등 동맹국 반발을 줄이면서 중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도 이 방안이 관심받는 이유다.

현대차와 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로선 전체 대미 수출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제한적인 관세가 더 유리하다.

다만 최신 중대형 모델은 일정 부분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관세를 완전히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20~25%가량의 고율 관세를 매기면 연간 85만 대의 수출 길이 막힌다.

현대차 노조는 분석 결과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의 2017년 미국수출은 자동차 146억5000만달러(85만대), 부품 56억6600만달러로 총 203억1600만달러 (22조820억원)에 이른다.

현대차 노조는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폭탄이 현실화되면 현대차의 생산공장 2개가 문을 닫을 지경이 되어 일자리는 급격히 줄어들고 고용불안이 크게 가중되며 경제파탄과 사회불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김창식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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