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건설검토 재주장
화력발전 조기퇴출 과정에 필요
공론화위는 신고리에 집중 논의
靑 “미세먼지는 탈원전과 무관”
이채익 “신한울 건설재개” 촉구
민주당 4선 중진인 송영길 의원은 전날(14일)에 이어 15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소신을 다시한번 피력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내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의 하나인 에너지전환 정책(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이다.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다만 최근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시키고 오래된 원자력발전을 정지시켜 신한울 3·4호기를 스와프해 건설하면 원자력발전 확대가 아니면서 신규원전이므로 안정성은 강화된다”며 당시 생각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화력발전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중장기 에너지 믹스·균형 정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한 청와대가 지난 14일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 데 대해선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집중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공식 의제로 집중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액수에 논란이 있지만 7000억원이 되는 매몰비용 문제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뭔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 신고리 5·6호기 이외의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다”고 했다.
그는 “야당은 저의 견해를 정치적 투쟁의 소재로 활용하는 계산보다는 진지하게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흐름 속에서 정책적 접근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저는 산업현장에서 성장동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목소리들을 수렴해 공론화해보자는 충정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탈원전 정책과 미세먼지가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질문이 나오자 “‘탈원전과 미세먼지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팩트체크 기사가 이미 나온 것으로 안다. 그 기사를 참고해 달라”라고 답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남갑)은 1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힌 소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원전문제를 정리했다고 밝힌 공론화위는 2017년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두고 열었던 것이고,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 적도, 공론을 모은 적도 없다”며 “청와대가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마치 신규원전 백지화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합의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김두수·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