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확산으로 중기역량 강화
연대보증제 개선등 초기창업자 지원
지원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확대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 해가 밝았다. 지난 한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는 등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온 힘을 다했던 한 해였다.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주체들은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부진, 소비패턴 변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변화 등으로 생존을 우려했지만 도전정신과 기술개발, 자기혁신을 통한 부단한 자정 노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 2019년에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성 증대로 대외 환경이 쉽지 않고 내수소비도 회복될지 불투명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각자의 위치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더 큰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린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정책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고 특히 정책고객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은 개선 보완토록 할 예정이다. 금년도 중기부 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4103억이 증가한 10조2664억원이다. 이는 역대 최고의 증가율인 15.9%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이러한 예산과 정책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로 중점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지원기관간 스크럼방식의 협업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예정이다.
중점 정책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의 보급·확산 지원이 확대된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10인 이상 중소기업의 50%인 3만개 기업을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여 불량률을 줄이고 관련 전문 인력도 2022년까지 10만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정책자금은 고용창출, 수출, 시설투자 중소기업 및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미래신성장 분야 영위기업과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로 지원한다. R&D지원은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민간 투자유치를 받은 기업 등 시장이 선별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개발된 혁신적인 신기술·신제품들은 공공기관이 시범구매토록 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중진공, 기보 등과 통합연계 지원체계와 특허청, 금융위 등 부처 간 협업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지원정책의 체감효과를 높이겠다. 창업·벤처분야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육성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4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스타트업,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소통하면서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개방형 혁신공간이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산업육성을 위해 초기 창업기업이 규제없이 성장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며, 그간 창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연대보증제도를 정책금융기관에서 시중은행까지 확대·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살림이 더 나아지도록 올해 4조원을 비롯한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 골목상권상품권 발행, 카드수수료 인하와 세금감면을 확대하고 수수료가 0%대인 제로페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영업비용을 줄이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전통시장별 1개 이상의 전용 주차장을 갖추도록 하며 2022년까지 구도심상권 30곳을 개발하여 소비자가 찾아오는 쇼핑환경 구축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기업이 932개 수행기관의 5000여개 서비스를 부여받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통합 바우처제도를 도입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을 금년에도 1월부터 지원하며, 수급기업은 대부분의 지원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듯 많은 부분의 정책이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확대되었다. 지원정책을 잘 활용하여 기업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삼기를 기원한다. 1월8일부터 2월15일까지 20회 이상 구·군별 순회설명회를 통해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하인성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