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문제등 이해관계 얽혀있어

청원 현실성 저하 분석 지배적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반구대 암각화(국보 285호) 보존해법 등 지역 핵심현안 사업에 대한 청원이 잇따라 제기돼 결과가 관심이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미호JCT-범서-농소-호계-강동) 빠른시일에 건설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울산시는 자동차 조선 화학 등 산업화된 공업도시 광역시로서 차량 교통 이동량은 가장 많은데 전국 광역시에서 유일하게 지하철 전철 외곽고속도로가 하나도 없는 교통흐름이 복잡한 도시”라며 “울산발전의 숙원사업인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요즘 이슈화로 울산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미호JCT-범서(동해남부고속도로 포항연결)-농소(가대)-호계(7번국도, 오토밸리로)-강동(강동산하지구, 31번국도 구룡포연결)으로 연결되는 25.4㎞로 울산발전에 크게 공헌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 국토교통부 청와대 대통령님께서도 울산시의 숙원사업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국민청원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사연댐 둑을 헐어 반구대 암각화를 지켜주세요!’라고 청원했다. 청원인은 “반구대 암각화는 대한민국이 지켜야할 소중한 인류문화유산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연댐 둑을 헐어 인류문화유산 반구대 암각화를 지킬 것을 제안한다”고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또 “울산의 맑은 물 확보 문제는 국가통합물관리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된다면 쉽게 해결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울산과 낙동강 수계권 운문·영천댐 등은 지자체 경계만 다르지 직선거리로 보면 바로 이웃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울산 물문제가 영남권 지자체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청원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행 법·제도, 그리고 정치적 역학관계 때문에 운문댐 뿐만 아니라, 영천댐, 임하댐, 밀양댐의 물을 해당 지자체와 협의없이 강제로 울산으로 끌어 올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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