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중단 관련
與 송영길 공론화 발언 계기
탈원전 반대 목소리 높여
한국당 이채익·박맹우 의원
국민 의견수렴 절차 강조

▲ 이채익·박맹우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6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대만 칭화대 예종광 교수 초청 조찬간담회 ‘대만의 경험으로 본 탈원전 정책과 국회와 시민운동의 역할’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국민투표 실시·범사회적 기구 구성 등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대정부 고삐를 바짝조이고 나섰다.

보수야당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4선 송영길의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와는 달리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탈원전 정책을 원점으로 돌리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 예종광 대만 칭와대 교수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도 공론화 과정없이 중단돼 매몰 비용이 4000억~6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졸속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동안 탈원전 반대서명을 30만명에게 받았는데, 이제는 바른미래당 등과 함께 공론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같은당 정용기 정책위의장 역시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가장 큰 이유도 미세먼지 문제 때문으로 알고 있다. 시중에는 소위 ‘태양광 마피아’를 먹여 살리기 위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공론화를 꺼리고 있다는 의혹마저 떠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위한 국회 차원의 ‘공사재개 촉구결의안’을 추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홍일표 의원은 “우리의 원전 생태계 및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채익 의원(울산남갑)도 이 자리에서 “대만처럼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보다 석탄·LNG발전 비중을 높이는 반환경적이고 반경제적인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맹우 의원(울산남을)도 “대만의 사례에서 확인했듯 에너지 정책은 나라의 경제와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대로된 공론화 과정없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되는 절망스러운 길로 가고 있다”면서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재공론화 과정과 함께 국민투표 추진 등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에너지 전환(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을 논의·결정할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국가 에너지 정책 철학·기조가 바로 서 있지 못한데, 이번 기회에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 국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회 전반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여론조사 수준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확실한 의견을 물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독립적, 중립적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정부여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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