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 민주당 소속 14개 시도지사 정책간담회 참석
당 지도부·경제부총리등 참석
암각화 보존·맑은물 공급책등
고위 당정차원의 해법도 촉구
민주당 소속 송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정책위 의장, 김두관 참좋은 지방정부 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 정부측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부겸 행안부장관 등 고위 당정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소속 14개 시도지사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송 시장은 먼저 수소산업진흥원 건립과 관련, “대통령께서 (지난 17일) 수소경제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수소경제 선도국가의 중심에 울산이 있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한 뒤 “수소시장의 선점을 위한 정책수립과 전 주기적 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수소산업진흥원이 울산에 설립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송 시장은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전국 항만규모 1~4위(부산·광양·울산·인천) 가운데 울산만 유일하게 경제자유구역이 없다”고 지적하고 “김대중 정부(1998년~2003년)시절 대북 물류 거점항이던 울산항이 문재인 정부 북방정책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과 정부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해달라”고 건의했다.
송 시장은 이와 함께 장기 답보상황에 직면해 있는 국보 285호 보존책과 함께 울산권 맑은물 공급책에 대해서도 고위 당정차원에서 적극적인 해법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송 시장은 “20년간 대책 없이 표류 중인 현안이었지만 지난해 10월 국무총리 주재 간담회에서 상당한 진척을 이뤄냈다”면서 “동력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관계기관간 협약을 실시하고, 관련 용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당과(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송 시장은 아울러 “시민 숙원인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과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대통령 말씀을 통해 사실상 확정되었다”면서 “예타 면제와 동시에 국가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어서 대통령 임기내 첫삽을 뜰 수 있도록 당차원에서 적극 지원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해찬 대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검토가 거의 다 끝나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오는 2022년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되는 예산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고 위기라고 해서 어려움과 부담이 많은데, 경제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 경제 심리를 공유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로 상반기 중 역대 최고인 308조3000억원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4월까지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