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추가대책 주문

관련법 개정 국회 협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국정과제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월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준비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해달라.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도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로,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로의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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